[시론]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

 

최근 포스코 라면상무, 남양유업 밀어내기 막말파문, 배상면주가 점주 자살사건 등이 이어지며 이른바 '경제민주화'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경제민주화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성실하게 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60여 만 개 가운데 40여 만 개가 대기업 협력업체라 한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있어서 중소·중견기업은 그 나라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한다.

 

공정경쟁 속에서 경제민주화의 낙수효과가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가면, 이들 기업은 안정된 경영환경 속에서 연구개발투자를 이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는 결국 대기업에도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시장경쟁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를 따라왔다.

 

하지만 이 생각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1%의 탐욕에 대항해 월가를 점령한 'We Are The 99%(우리는 99%)’를 보며 변화하기 시작했다. 단적인 예로 동아시아연구원(EAI)이란 기관에서 성장과 분배에 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자료가 있다.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06년 12월엔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을 넘었고, 2009년 2월에는 58.7%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2010년 조사에서 분배 우선으로 역전되더니, 2011년 6월에는 56.8%까지 올라가 성장이 우선이라는 응답 38.7%와 20%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반전했다. 이러한 의식변화의 기저에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가져온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일부에 편중된 권한이 중산층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왔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재능이나 하고 싶은 일보다는 권한을 가진 '갑'에 속해 대한민국 1%안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창조경제의 핵심 포인트인 '창의성' 발현에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창의성은 최근 화제가 된 '악동뮤지션'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높아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비단 창의성뿐만이 아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조세피난 등은 국민들에게 반기업 정서를 심어주고 그 역풍을 자신들이 맞기도 한다.

 

쉬운 예로 주말에 우유를 사러 슈퍼마켓을 들렀는데 남양유업 제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바로 반기업 정서에 의한 불매운동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풍성하게 만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민주화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공정경쟁의 틀 속에서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각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만들어 줘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창의성 넘치는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1%를 쫓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만들 것이며, 더 나아가 이들이 발휘하는 창의성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창조경제는 성공에 이를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4일 전국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상의 기업이 '경제민주화 없이 창조경제 성공은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경제민주화에 의해 공정해진 틀 안에서 인재들은 창의성 넘치는 상품을 개발하고, 이 상품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또한 구조적·인력적으로 안정된 중소기업은 경제의 허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대기업의 성장과 중산층의 증가를 견인하게 된다.

 

바로 이 것이 어떠한 외풍에도 끄떡없는 강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창조경제'가 '경제민주화' 없이 성공하기 어려운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