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1일 북한 인권 문제가 “국내정치적 이유로 정치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타국 인권 문제에 대한 중립적 접근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이날 성균관대에서 주한미국대사관과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정책 컨퍼런스’에서 발표자로 나와 이 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인권의 범주를 크게 정치적·시민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나눌 수 있음을 전제한 뒤 인권 의제가 일단 국내정치적 영향으로 정치화되기 시작하면 정책 방향이 인권의 두 범주 중 어느 한쪽만 강조하게 되고, 이는 진정한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의 경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됐고, 이명박 정부 때는 정치적·시민적 권리의 측면만 부각됐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현재 한국 내 북한 인권 운동단체들은 대부분 정치적·시민적 권리의 차원을 강조하는 쪽으로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강조하는 움직임들은 인권이 민주주의보다 좀더 근본적인 개념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북한 인권 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남한 내 진보와 보수 간에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보·개혁 진영의 지지 없이는 그 법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국제정치학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 활동에도 참가하고 있다.

 

성김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우리는 믿을만하고 진정한 대화에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북한 지도부가 이런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진지함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신장하도록 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이나 무책임한 행동뿐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도 한·미 간 공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던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항공편 예약 문제로 한국에 오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주한미대사관 관계자는 “킹 특사가 워싱턴DC 공항까지 갔다가 항공권 예약에 이상이 생겨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조만간 다시 방한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