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정은 對南 유화조짐

빅터 차 美 조지타운대 교수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29일 “어려운 여건에서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북한 문제는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정권 그 자체의 본질에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교부·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열린 ‘21세기 전략적 사고와 신정부 외교비전’ 세미나에서 “북한과의 과거 25년간 외교·협상 노력은 모두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차 교수는 박근혜정부가 내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따른 남북간 신뢰 구축에 대해 “북한이 변화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북한은 비핵화 합의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교수는 특히 “북한의 관점에서 신뢰가 한·미 양국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때에만 구축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닌 핵합의, 체제안보가 아닌 체제보장”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런 북한의 요구는 미국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북한문제가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라면서 “외교·대화의 목적을 신뢰구축이냐 아니면 위기관리냐 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또 북한을 미얀마 사례와 비교하면서 “미얀마 군사정부는 반정부 정치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변화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강제노동수용소 등을 통해 정책 신호를 보낼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자칭궈(賈慶國) 중국 베이징(北京)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남한은 북한과 최소·부정적 신뢰를 쌓아가는 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포기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서 긍정적 신뢰 구축작업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