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9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관련해 “일각에서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것은 커다란 오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이 개최한 ‘21세기 전략적 사고와 신정부 외교비전’ 국제회의에서 “(이런 문제 제기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강력한 억제에 기인한 것으로, 강해야 할 때는 강하고 유연해야 할 때는 유연한 정책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 안전이라는 국가 책무에 따라 (개성공단 인원) 전원 귀환 결정을 했지만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며 “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설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낡은 플레이북에 집착한다면 고립은 심화되고 핵 보유와 경제 발전 병행이라는 희망은 허황된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현재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상대(북한)의 잘못한 행동에는 대가가 있다는 점은 부정적 신뢰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부정적 신뢰란 도발할 경우 반드시 보복한다는 식의 예측 가능성을 말한다. 그는 또 “개성공단 문제는 분명히 북한이 잘못 한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당장 해결을 위해 양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미국과 중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북 신뢰 구축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미국은 북·미 간 적대적 관계를 풀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아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중국은 당근과 채찍이라는 투 트랙 어프로치를 여전히 강조했다.

 

빅터 차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미 관계는 군사력 근접배치, 제한적인 커뮤니케이션, 체제 불인정 등으로 표현되는 전형적인 적대 관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 양측은 1980년대 초반부터 제네바 합의와 9·19 공동성명 등 외교적 노력의 결과물을 도출했지만 이행에는 실패했고, 더 이상 미국 정부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차 교수는 특히 북한에 미얀마식 개혁·개방을 이끌어 낼 수도 있지만 북한에는 아웅산 수지 같은 존재가 없고 북한이 비핵화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은 큰 걸림돌이라고 했다.

 

자칭궈(賈慶國)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현 남북관계는 부정적 신뢰 관계라고 평가한 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화해 정책을 수용할 경우 한국이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긍정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