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중국에 짐 … 이미 다른 이념의 길
kor_eaiinmedia | 2013-04-30
장세정기자
“중국의 말을 듣지 않고 수차례 도발한 북한은 중국에 (자산이 아닌) 짐이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상호신뢰 수준은 매우 낮으며 계속 떨어지고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지금 변화가 진행 중이다.”
김정은, 스스로를 조정할 시간 필요
박 대통령 조급해 말고 기다려야
중국의 대표적 국제문제 전문가인 자칭궈(賈慶國·57·사진)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북·중 간 신뢰 수준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자 부원장은 권위 있는 학자일 뿐 아니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우리 국회의원에 상당)이다.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이 29일 공동 주최한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한 그를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인터뷰했다. 자 부원장은 북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그 자체가 중국에도 큰 위협이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지금 중국 내부에선 북한이 중국의 국가 이익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과거엔 북한을 어디까지 도울까를 논의했다면 지금은 북한에 얼마나 더 세게 할지를 놓고 고민할 정도로 논의 주제가 바뀌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결정할 변수는 뭔가.
“북한이 중국의 국가 이익을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대목에서 자 부원장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북한에 수차례 신호를 보낸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고 해를 끼치면 중국도 과도하게 북한에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 그렇다면 중국은 진짜 북한을 포기할 수 있나.
“북한은 중국의 소유가 아니기에 포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다. 주체사상을 고집하는 북한은 개혁·개방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중국과는 이미 서로 다른 이념의 길을 가고 있다. 전투기와 미사일이 없을 때는 외세가 중국을 침략하려면 북한을 경유할 거라고 봐서 전략적 완충 지대(buffer zone)로서 북한의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과거엔 북한을 특수국가로 대우했지만 지금은 보통의 국가관계와 같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긴장을 고조시킨 의도가 뭐라고 보나.
“너무 어린 데다 고정된 행동 패턴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바보가 아니기에 진짜 전쟁을 하지는 않을 거다. 그는 아버지 김정일의 한계에 도전했고 북한 내부에서 자신의 위신을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행동했다.”
- 개성공단 잠정 폐쇄 사태를 어떻게 보나.
“중국이 보기에도 현명하지 못한 방식이다. 식량 등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면 북한 주민이 봉기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 그는 “강대국인 미국에 도전했지만 미국도 김정은을 어쩌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북한 내부에 성공적으로 심어주면 김정은은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6자회담이나 북·미 양자 대화에 나오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김정은도 스스로를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북·중보다 한·중 관계가 더 긴밀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보다 먼저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며 “김정은도 중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내에는 방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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