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박근혜정부 외교비전 설명

윤병세 외교장관이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교부ㆍ동아시아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21세기 전략적사고와 신정부 외교비전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진성철기자)

 

"핵·경제발전 병행 北희망 허황된 일장춘몽될 것"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9일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관련, "일각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것은 커다란 오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이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이런 문제제기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강력한 억제에 기인한 것으로 강해야 할 때는 강하고 유연해야 할 때는 유연한 정책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국가 책무에 따라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귀환 결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어 두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 아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대북 압박과 강력한 설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고 낡은 플레이북에 집착한다면 고립은 심화되고 핵 보유와 경제 발전의 병행이라는 희망은 허황된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갈등과 관련, "일부 역내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 퇴행적인 언행으로 역내 협력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됐다"면서 "그간 역내 잠재돼 있던 부정적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면서 상황의 심각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북아의 불신대결 구도를 미래를 위한 신뢰협력 구도로 바꿔나가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일부터 시작해 협력 습관·환경을 만들어 신뢰를 축적하고 평화롭고 책임 있는 동북아 시대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며 동시다발적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 강력한 억제력에 따라 평화를 확실히 지키고 ▲ 신뢰외교로 평화를 적극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응 방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