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은 위기에 둔감하지 않다. 다만 기존의 진보·보수 프레임이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담지 못할 뿐이다. 남북대화와 한·미동맹 강화를 함께 바라고 민족 공조와 한·미 공조를 병행하라고 요구한다.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폐쇄 조치에 이어 주한 외국인에 대한 철수 권고안이 나오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다시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 국민의 안보불감증 논란이 커진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데도 평온한 일상이 유지되는 현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질타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보여주는 ‘냉정한 대응’에 대한 비판은 적절치 않다.

첫째, 정부 당국이 해야 할 위기대응의 일차적인 과제가 국민의 동요를 막고 안정시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오히려 국민 스스로 안정감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지 않다. 둘째, 국민의 차분한 대응은 안보위기가 경제위기로 파급되는 것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1990년대 초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당시처럼 사재기 같은 동요가 나타난다면 주식 및 금융시장, 나아가 해외 투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최소한 2000년대 이후 안보 상황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체감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 국민이 안보 상황에 대해 무지하거나 둔감하지 않다. 남북관계의 악화나 한반도 위기상황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안보체감 인식이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패턴에 비춰보면 현재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일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은 위기에 둔감한 결과가 아니라 반응하는 방식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그림 1> 참조). 
 

     
안보불감증 논란에서 안보불감증 유무나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평가의 내용보다 주목할 점은 안보불감증을 제기하는 논리와 프레임에 있다. 전통적 보수 진영의 안보불감증에 대한 비판은 햇볕정책의 퍼주기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간접 지원하고,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켰다는 요지다. 반대로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미국과 보수 정권의 대북 강경정책에 의해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쟁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대응의 부재를 비판한다. 안보불감증 현상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해법에서 진보 대 보수의 극단적인 이분법 틀이 작동하는 셈이다.
 
보수 57.9% “남북대화 우선” 
 
그러나 국민들의 안보 인식은 ‘진보=햇볕정책=탈미 자주’ 대 ‘보수=강경정책=한·미 동맹’의 이분법 구도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난 1월 초 동아시아연구원과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 핵 문제와 연계하지 말고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남북대화 우선론에 대한 지지가 62.1%,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남북대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비핵화 우선론 지지가 33.3%로 나타났다. 반면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 안보에 유리하다’는 보수의 접근법에 대한 지지가 76.6%, ‘한·미 동맹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이 한국 안보에 유리하다’는 탈미자주론에 대한 지지는 19.0%에 불과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념적 경계를 뛰어넘는 태도 변화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북핵 해결이라는 전제조건 없이 남북대화를 우선하라는 ‘보수적 대화론자’가 57.9%에 달했다. 반대로 스스로 진보라고 믿는 응답자 중에서도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진보적 한·미동맹론자’가 67.1%나 된다(<그림 2> 참조). 
 
또한 남북 이슈와 한·미 관계에 대한 태도를 서로 교차해보면, 한·미 공조와 민족 공조를 대립적으로 보는 주장보다 이를 병행하라는 변형된 안보의식이 확산되었음이 확인된다.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핵 우선 해결을 주장하는 전통적 보수 의견은 전체 국민의 28.7%, 반대로 한·미 동맹의 의존에서 벗어나 남북대화를 선행하라는 전통적인 진보 시각은 12.9%에 불과하다. 전통적인 이분법 구도에서 안보 문제에 접근하는 유권자들은 41.6%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북핵 문제와 관련 없이 대화를 재개하라는 점에서는 진보적 견해이지만, 한·미 동맹은 긍정적으로 보는 보수적 시각을 밝힌 병행론자가 무려 51.3%에 달한다(<그림 3> 참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진보·보수 이념이 그동안 한반도 안보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프레임으로 많은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먼저 과거 냉전시대를 지배했던 보수적 접근법은 한·미 동맹과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한 맹목적 의존으로 인해 북한을 억지하기보다 자극한다고 보는 국민이 많다. 이와 대비되어 김대중 정부 이후의 햇볕정책과 남북 교류협력 관계의 진전이 남북 간 상호 의존을 키워 무모한 도발을 줄이고,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보수층에서조차 남북대화를 우선하라는 여론이 강화된 이유다. 그러나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협력을 강화하면 북한 역시 개혁과 개방이라는 합리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햇볕정책의 가정이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계속된 군사적 위협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는 대북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을 정당화하는 여론을 강화한다.
 
기존 ‘진보와 보수’ 프레임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북한이 ‘비핵 국가’에서 ‘핵무장 국가’로 탈바꿈한 현실 변화를 설명하고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이분법적 접근에 얽매일수록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들을 낳는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북핵 문제와 남북 교류를 연계하지 않기로 한 점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구석이 있다. 그러나 ‘비핵 국가 북한’이 아닌 ‘핵무기 가진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과 비전에 대한 예습 부족이 역력하다. 한·미 동맹 강화와 단호한 대처라는 원칙의 강조 외에 현 위기를 극복할 프로세스가 눈에 띄지 않는다. 원칙을 강조할수록 현 위기에 이니셔티브를 발휘하지 못해 비판 여론만 키운다. 
 
     
 
반대로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대북 특사나 대화 재개라는 주장은 여론의 공감대가 크지만, 정작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화냐,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한 조건에서의 관리를 위한 대화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모호하다.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나선 북한의 처지를 고려할 때 당장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성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대로 대화가 급하다고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면 그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 국제 역학관계뿐 아니라 국민 정서상으로도 수용하기 쉽지 않고, 미국의 핵우산론과 한국 핵무장론의 확산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연결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황은 출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소모적인 안보불감증 논란보다 핵 보유국 북한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진보·보수의 틀을 뛰어넘는 버전업된 신안보전략과 비전의 마련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보수 진영 내에서 제기되는 기존 한·미동맹론에서 탈피한 ‘복합동맹 전략’이나 ‘남북공진화 전략’ 따위 논의에 주목하는 한편, 햇볕정책을 이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 동맹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던 점 등을 주의 깊게 복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진보·보수를 뛰어넘는 신 안보전략 수립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