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경제' 2원칙, 南 신뢰 프로세스 3원칙, 中 3원칙, 美 대북 4원칙]
한반도 긴장에 새 해법 주장

18일 서진영 사회과학원장과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이사장의 본지 대담에서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이 가진 대북 원칙과 북한의 병진론(竝進論) 사이의 함수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 이사장은 "북한의 2원칙(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론)과 한국의 대북 3원칙(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중국의 3원칙, 미국의 4원칙이 다 나왔으니 이 '2-3-3-4 원칙'의 수식을 풀어야 하나의 합의를 볼 수 있다"며 "총체적인 아시아 출구 전략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톰 도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을 통해 밝힌 대북 4원칙은 ①한국·일본 등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비롯해 중국과 협력한다 ②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지 않으며, 헛된 약속을 받아들이거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 ③북한이 대량살상무기나 핵무기를 다른 나라로 옮겨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면 대응에 나선다 ④북한이 더 나은 길을 선택하면, 미국은 협상을 다시 시작하고 북한 경제 개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하 이사장은 한국의 신뢰프로세스는 군사적, 경제적, 외교·안보적 대응으로 3가지 원칙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하 이사장은 "미국은 ①②③이 선행됐을 때 ④번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북한의 병진론은 경제건설과 핵무장론이 부딪칠 경우 핵 우선으로 간다는 입장"이라며 "우선순위가 서로 역(逆)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병진론이 (핵을 포기하는) '병진론2'로 변화하지 않는 한 협상이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 해결의 3가지 원칙이 있다"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가치가 충돌할 경우에는 후자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진 중국을 우리의 목표에 맞춰 설득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