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재난·북 위협에도 자존심 싸움 여전

 

여야간 기싸움 앞에선 안보도 민생도 뒷전이다. 정치권의 최근 상황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말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자존심 싸움에만 쏠려 있다.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기싸움, 새정부 내각 인선과 장관후보 청문회를 둘러싼 공방전이 대표적이다. 유엔안보리 제재에 따른 북한의 위협과 최근 잇따라 터진 대형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양보와 타협을 거부하는 '오기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적으로는 대형 산불과 가스누출, 어선 전복사고 등 재난이 잇따르고 있다. 주말 사이 경북 포항과 울산시 울주군 산불 등 전국적으로 21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엄청난 재산피해까지 초래했다. 또 지난 9일 전북 군산 앞바다 어선 화재 사고, 4일 전남 진도 어선 전복사고 등으로 십 수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뿐만 아니라 경북 구미에서는 지난 5일 염소가스 누출사고까지 발생해 수많은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아 임명장을 받지 못한 현정부 장관 후보자들과 이명박 정부에서 그대로 이어져온 장관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동안의 부분 임명거부 입장을 바꿔 11일 일부 장관들에 대한 임명장을 우선 주기로 결정한 것도 더 이상 국정혼선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표시로 풀이된다.

 

안보분야는 더 심각하다. 안보리 제재방침 결정이후 북한은 연일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11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에 대해 북한은 격한 반감과 위협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안보컨트롤타워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임명장을 받지 못해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정부조직법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결과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의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은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국민불안과 한반도 안전보다 자존심과 기싸움이 더 우선인 모양새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 과정에서 정작 필요한 각종 민생법안처리마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취득세 감면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미뤄진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자존심을 세우거나 기싸움을 이어가면 정치권 전체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타협하지 않고 싸움만 하는 정치가 이른바 '안철수 현상'을 불렀던 정치불신의 전형"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여당은 문제 있는 인사들에 대해 국민여론과 야당의 문제제기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함으로써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