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로 야당 자극, 여당 위축 …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먼저

 

"박근혜식 통치술이 야당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자극한 모양새가 됐다."

 

4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반응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사퇴 등에 대한 서운함과 격한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물론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면담마저 거부하고 갈 길이 바쁜 새 정부 '발목'을 잡고 있는 데 따른 불만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치적 효과만 놓고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여당은 입지가 없어졌고, 야당은 독기만 잔뜩 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의 현장이라 할 수 있는 국회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이는 4일 대통령 담화에 대한 여야 반응을 보면 단적으로 드러난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바람과 달리 야당은 발끈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의 담화를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자 입법부를 시녀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급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 해도 법률이 정한 원칙은,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 논의를 거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지 대통령의 촉구담화, 대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면서 "이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생정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문방위원들의 별도 기자회견과 대변인 성명과 브리핑 등에서도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결국 야당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보다 오히려 벌집을 들쑤셔놓은 꼴만 됐다. 여기에 새누리당 입지도 크게 위축됐다. 대통령이 여론을 통해 야당을 직접 압박하면서 새누리당의 설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오후에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결의에 찬 담화내용이 국민여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매사를 이렇게 풀어갈 수는 없다"면서 "지금은 통치의 시대는 갔고 정치만 가능한 시대"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또 "야당내 합리적, 중도적인 분들의 입지가 좁혀졌고 우리 정부에 대해 적대적인 야당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 놨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부소장은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여야를 우회하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리더십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일시적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크게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의미다.

 

서복경 서강대 교수는 단기적 효과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방식은 노무현 전대통령과 이명박 전대통령까지 유권자들이 이미 경험한 바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단기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야당의 발목잡기도 싫어하지만 대통령의 일방통행 역시 원치 않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라며 "결국 민주주의 정치를 최대한 존중하고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