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직후 정국 쟁점’ 질문에 전문가 20명 중 6명이 ‘인사 문제’ 꼽아

 

정치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 마주할 정국 쟁점으로 역시 ‘인사 논란’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시사저널>이 정치평론가와 교수, 정당 관계자, 정치부 기자 등 정치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출범 직후 예상되는 정국 쟁점’을 물은 결과(복수 응답), 6명이 “연이어지는 인사 문제가 정국 쟁점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 한 인사마다 ‘불통 인사’와 ‘나 홀로 인선’ 등의 논란을 겪었는데도, 앞으로도 과거의 인사 스타일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이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부소장은 “역대 정권마다 출범 초기 정부 구성과 청와대 인선 등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 역시, 인사는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정희 교수는 “(그동안 인사 스타일을 보았을 때) 박당선인은 마치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을 따로 취급하는 것 같다. 그런 인식이 있는 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인사 논란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 뒤를 이어서는 남북 관계와 안보 등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란 등을 5명이 꼽았다. 유호열 교수는 “대북 전문가들이 인수위에 남북 관계의 위험성에 대한 시그널(신호)을 보내고는 있지만 전달할 경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가 대북 정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충돌 등) 초유의 사태를 맞을 우려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이나 국방부 등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안보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이상돈 중앙대 교수), “대북 정책을 주도할 사람이 안 보이고 정책이 안 보인다”(인명진 목사)는 등의 우려 섞인 전망도 나왔다.

 

복지 공약 등 박당선인이 내건 일부 공약의 후퇴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분열 및 여야 간 대립 등 정치권 갈등을 예상 가능한 정국 쟁점으로 꼽은 전문가는 각각 4명이었다. 새누리당의 전략통으로 통하는 ㅇ씨는 “지난 대선에서 박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 중에는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많다. 지금은 당선인 신분이라서 책임을 피할 수 있지만, 취임 이후에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고원 서울과기대 교수는 “MB 정권의 유산을 청소하는 문제가 당장 걸릴 것이다. 어쨌든 청소는 하고 가야 하는데, 갈등을 관리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며 전 정권과의 갈등 가능성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