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인터뷰-18대 대선과 진보개혁진영의 혁신]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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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은 야권 지지자들이 이른바 '멘붕'이 될 만큼 야권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평가와 성찰, 이에 기반한 혁신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논쟁과 깊은 성찰이 없다면 다음 대선은 또다시 야권의 패배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가장 고통받을 이들은 이 땅의 민중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민중의소리>는 '진보개혁진영의 혁신'이라는 주제 아래 학자, 전문가, 정치인 등 각계의 평가와 성찰을 연속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론 등 기고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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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지난 7월 '세대 투표율 분석을 통해 본 2012년 대선 예측' 보고서를 냈다.

 

정 부소장은 이 보고서에서 "10년 새 570만표가 불어난 5060세대가 대선을 좌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16대 대선과 17대 대선 세대별 투표율을 적용해 7월 당시 야권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안철수 후보와 여당의 박근혜 후보간 대결을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안 후보가 110만표~140만표 차로 패배한다는 결과를 예상했었다.

 

당시만 해도 50~60세대에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9일 대선 결과, 50~60대의 높은 투표율과 박 후보 지지율은 박근혜 대통령 시대를 여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50~60대의 활약으로 문재인 후보는 75.8%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108만표 차이로 패했다. 50~60세대가 대선을 좌우한다는 정 부소장의 예측이 현실화된 것이다. 대선이 끝나고 야권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멘탈 붕괴'에 빠진 한편,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정 부소장의 보고서가 화제가 됐다.

 

지난 3일 동아시아연구원 사무실에서 정 부소장을 만나 대선 평가와 야권 전망을 들어봤다.

 

정 부소장은 "세대투표 차원에서 문재인 후보의 패인을 살펴본다면 50대의 높은 투표율이 아니라, 60대에서 박근혜 후보와 격차가 너무 벌어진 것이 결정적 패인"이라고 진단했다.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60대의 72.3%가 박근혜 후보에 표를 줬고, 27.5%만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물론, 50대도 89.9%(방송3사 출구조사 잠정치)나 투표장에 나섰고, 62.5%가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주면서 큰 역할을 했다. 문 후보는 50대에서 37.4%를 득표했다.

 

정 부소장은 "50~60대에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받은 만큼만 표를 받았다면 문재인 후보가 이길 수 있었다"라며 "50~60대가 이렇게까지 박근혜 후보에게 넘어간 지점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야권과 진보진영의 20~30대 편중 정책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정 부소장은 또 "문 후보쪽 사람들은 '어게인 2002년'을 주장했는데, 문 후보가 벤치마킹 했어야 할 롤 모델은 집권당 후보로 수성의 입장에 있었던 노무현이 아니라, 정권심판론에 더해 경제는 이명박이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성공해 정권을 뺐은 2007년 이명박 모델이었다"라고 밝혔다.

 

정 부소장은 안철수 전 후보에 기대를 걸었던 "행동하는 무당파, 스마트 중도층이 30% 가량은 된다"면서 "중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는 민주당, 야권이 힘을 복원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치가 생산적으로 뭔가 하나라도 하려면 싸우는 정치 갖고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라며 "중간층이 원하는 정치쇄신의 기본은 갈등을 표출하고 이를 조정하는 정치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나타난 세대구도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해야겠다. 2010년 지방선거부터 20~30대는 야당을, 50~60대는 여당을 지지하는 세대구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젊은 세대에서 반 한나라당 정서가 강한 균열 양상은 민주화 초기에도 있었다. 다만, 그 격차나 강도가 크지 않았다. 세대균열이나 이념투표 경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노사모 열풍이 불었던 2002년 16대 대선이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17대 대선 때는 젊은 세대는 야당을 지지하고 고연령층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패턴은 유지됐다. 다만, 이명박 후보에 대한 쏠림현상이 커서 20~30대에서도 1위는 이명박 후보가 했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에 2007년 선거 때 이탈했던 20~30대와 진보·중도층이 야당 지지성향으로 복원됐다. 이번 선거는 2002년 때 보다 세대균열 양상이 더 강했다고 보여진다. 문재인 후보는 20~30대에서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얻은 표에 비해 더 얻었다. 박근혜 후보는 50~60대에서는 2002년 이회창 후보가 얻은 표보다 더 얻었다. 세대투표 차원에서 문재인 후보 패인을 본다면 50대 투표율이 아니라, 60대에서 박근혜 후보와 격차가 너무 벌어진 것이 결정적 패인이다.

 

-투표율이 높으면 여당 후보가 진다는 것도 깨졌다.

 

투표는 지지하는 의사와 투표장으로 가는 행동이 더해진 결과다. 선거 막판에 가면 대부분의 언론들이 투표율에 매달리는데 후보별 지지율은 고정시켜 놓고 투표율을 갖고 계산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75%가 넘으면 야당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사실 근거없는 주장이다. 그런 공식이 존재할 수 없다. 선거결과는 지지율과 투표율의 두 가지 변수의 결합물로 나오는 것이다.

 

투표율은 투표 행위의 결과물인데 결과물을 갖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다. 투표율에 대해서 선거캠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투표 시간 연장 등) 투표 제도를 바꾸거나 투표 촉진 운동을 하는 것 밖에 없다. 제도를 바꾸는 것은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단기간에 바꿀 수 없다. 그럼 투표 촉진 운동이 남는데 어떤 명사가 투표율 높으면 춤을 춘다고 약속한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유권자를 우습게 아는 발상이다.

 

투표율은 후보간 경합도가 세고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 때 높아진다. 선거를 통해 뭔가 달라진다는 비전을 줘야 투표율이 높아지는 건데 야권이 그런 점에서 노력을 안 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유명 인사들이 투표율이 얼마를 넘으면 뭘 하겠다는 약속이 투표율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이 투표율 상승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당시에는 무상급식 이슈가 부상하면서 투표를 하면 달라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다. 후보간 경합도도 높았었고.

 

야당이 세대별 투표 전략을 짜려면 20~30대에서 더 많이 득표하고 50~60대에서는 (박근혜 후보와) 격차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 세대들이 바라는 정치경제적 요구를 반영해 정치 효능감을 높이는 게 필요했다. 사실 야당의 태도는 정권심판론 말고 내놓은 게 없는 상황에서 투표 촉진 갖고 이길 수 있다는 발상이나 마찬가지였다. 50~60대에서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받은 만큼만 표를 받았다면 승리가 가능했다. 50~60대에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것은 야권과 진보진영의 20~30대 편중 정책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50~60대는 자신들의 정치기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배제한 정치활동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상징적으로 드러난 게 선거 때마다 터진 노인 폄하 발언이다. 실언이라고 해명했지만 50~60대는 개념없는 꼰대 집단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다. 자기 표가 나오는 집단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기본이지만, 반대 집단을 배제하거나 등한히 해서도 안 된다. 50~60대에게는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은 자신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닌 거다. 그런 인상이 지난 10년 동안 쌓여 온 것이다. 인구 고령화 문제는 선거 전략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다. 평균 기대 수명은 80세까지 올라가고 회사 정년은 53세까지 떨어졌다. 결국 20년 이상 생계 보장 없이 노후를 보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문화적 문제도 있는데, 모바일 투표는 문제가 있던 제도다. 고연령층엔 모바일(스마트폰) 보급률이 낮고 설사 갖고 있다고 해도 그걸 정치활동에 잘 이용하지 못한다.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에서는 모바일 투표가 진보를 상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20~30대 투표 촉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50~60대는 모바일 투표 위주의 선거제도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상실감을 준다. 반값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공약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선거나 정치활동 과정에서도 20~30대의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는 제도에만 관심을 갖고 50~60대의 참여 통로를 마련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라고 50~60대를 위한 특별한 정책이 있는 건 아니다. 50~60대 입장에서 새누리당을 더 지지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야당의 지나친 20~30대 편중 정책에 대한 반발감이라고 본다. 50~60대가 이렇게까지 (박근혜 후보에게) 넘어간 지점에 대한 평가가 이번선거에서 중요하다.

 

저는 청년일자리가 중요하냐 장년일자리가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장년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본다. 20대는 가구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는 않지만 50대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꿈을 가져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갖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50대 일자리가 우선이다.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도 반값을 하면 고졸자한테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포퓰리즘 요소가 있다고 본다.

 

점점 사회는 다원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복합적이고 세밀화된 정책 대안 없이 기존의 단일 구도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어렵다. 정치적으로 보면 정권심판 구도로는 안 된 거고, 사회경제적으로 복잡해지고 다원화되고 있는데 단일구도로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정치적 상상력, 아이디어의 빈곤, 무지의 산물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찍고 박근혜 후보를 찍은 50대는 보수화된 건가, 아니면 자신의 삶의 불안에 기인한 투표 행태인가.

 

개혁적 후보를 뽑다가 보수 후보를 뽑았으니 투표 행태에서 보수화됐다고 볼 수 있을 거다. 그럼 왜 그런 거냐를 봐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보수의 호르몬이 나오는 거냐? 그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야권과 진보진영의 담론이 20~30대에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50~60대가 야당에 적대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 처지가 어려워지는 만큼 변화와 개혁 보다는 안정을 원하는 요인도 있을 거다.

 

-정권심판론이 65% 이상인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졌다.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보나? 비전과 대안의 문제인가?

 

유권자들은 심판을 하고 싶은데 야당이 대안이 못 된 거다.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인 회고투표와 비전과 전망을 보여주는 세력을 지지하는 전망투표 중 무엇이 중요하냐는 논쟁이 학술 영역에서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안이 뚜렷할 때 심판론도 강해지고 투표로 이어진다. 이번 정부에 대해 반감도 있고 잘못한 것을 투표로 응징하고 싶어도 그 대안으로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신뢰를 못 준 게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다. 2007년 대선 때도 노무현 정부 심판론이 높았다. 당시에는 대안으로 한나라당을 선택했다. 참여정부가 잘못했으니까 표를 달라는 게 아니라 경제는 이명박이라는 메시지에 대해 신뢰감을 주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나라당 지지율이 50%를 상회했는데, 회고투표와 전망투표가 결합하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번에 야권의 많은 분들이 어게인 2002년을 얘기했는데 잘못된 것이다. 투표균열 양상은 비슷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건 2002년 노무현 후보는 집권당 대선 후보로서 수성의 입장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야당 후보로서 정권을 뺐어와야 하는 입장이었다. 문재인 후보가 벤치마킹해야 할 롤 모델은 2002년 노무현이 아니라, 2007년 이명박 모델이었다. 거기서 야권 후보가 어떻게 정권을 뺐어올 수 있었는지 교훈을 찾아야 했다. 이명박 후보는 참여정부 심판론 뿐만 아니라 경제는 이명박이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성공해서 정권을 뺐어온 것이다. 심판론과 대안의 이미지가 결합해서 선거에서 이긴 것이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집권당 후보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비리가 터지고, 정권 지지율은 20%까지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게 중요했듯이, 그 상황에서 집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 노무현 후보도 김대중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게 중요했다. 노무현 후보는 심판론을 정치개혁 구도로 바꾸면서 성공했다. 노무현이 2002년의 안철수였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노무현 후보가 개혁 아젠다를 잡으면서 정권심판론 외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이회창 후보를 보수정치의 상징으로 가둬버렸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출발점이 달랐다. 문재인은 2007년 이명박 모델이 아닌 2002년 이회창 모델로 가고 말았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은 안철수 후보로 표현되고, 본인은 정권심판론에만 매몰됐다.

 

2002년 노무현 모델을 계승한 건 오히려 박근혜 후보였다. 당명을 바꾸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수용하고 진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대북정책을 전향적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통합, 민생정치를 뚜벅뚜벅 일관되게 제시했다. 노무현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성공한 것은 박근혜 후보고, 문재인 후보는 대안없는 심판론에 매몰됐다.

 

선거역량의 문제이기도 한데 지난 5년동안 야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걸로 본다. 2008년 총선 때 민주당은 완전 날아갔다. 과반이 넘던 정당이 80석으로 쪼그라들었다.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전까지 야당 지지율은 10%대였다. 두 전직 대통령 서거하고 20%대로 올라갔고 이번 선거에서 대등하게 됐다. 그게 자력 요인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든지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자력으로 (지지율) 올라간 게 하나라도 있냐. 단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율은 두 전직 대통령이 올려준 거다.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야당 지지층을 모아준 것이다. 친노체제든 비노체제든 민주당이 뭘 보여줬냐.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나 4대강 추진할 때 사람들이 쳐다봤던 건 박근혜 후보 입이지 야당이 아니었다. 야당은 연말에는 장외 나가고, 통합진보당은 본회의장에서 최루탄 터뜨리고 이건 정상적 정치집단이 아니다. 룰에 따라서 정치를 하라고 뽑은 집단인데 자기들부터 룰을 안 지키고, 사건 때 마다 의원직 사퇴한 사람이 야당엔 꽤 많은데 실제로 사퇴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정권책임론의 절반은 여야 동시 책임론이다. 야권에서 간과하는 게 국민 65%가 정권심판론에 공감한다고 하면 다 잠재적인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 절반은 야당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도 문제지만, 야당 너네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어떤 정책보다도 자기 개혁 프로그램이 먹힐 수 있는 선거였다. 자기 반성 경쟁이 어떤 공약 하나보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선거였다. 새누리당은 이걸 했다. 또 조갑제 이런 사람들이 복지포퓰리즘이라고 격렬하게 반발해도 중간층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복지를 얘기하지 않냐. 이번 선거는 보수 후보로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개혁 아젠다를 내걸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 굉장한 변화다. 여기에 박근혜 후보라는 개인이 갖는 장점이 결합했다. 세종시 문제, 2007년 경선 승복 등을 통해 형성된 박근혜 후보의 신뢰의 이미지가 결합하면서 박근혜 후보가 이겼다.

 

야당은 4.11 총선 끝나고 이게 진거니 만거니 갖고 싸우더니, 이번에 당 쇄신 프로그램이 전부 다 (여론에) 밀려서 나왔다. 국민과의 결합도로 보면 야당이 반민주세력이다. 새누리당보다 못하다. 민주당이 쇄신을 얘기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친노 인사 7~8명을 짤랐다. 국민이 볼 때 친노는 누구 누구이고, 얘네들이 정당을 잡고 있으니 민주당이 망가지고 이런 게 아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정권심판론 60% 중에 30%는 ‘야당 너네도 잘못했지만 이 악물고 새누리당 견제하라고 지지해준다’ 이런 심정인 거다. 그렇게 해서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자기 반성 목소리가 안 나온다. 그래서 국민들 분노가 쌓인 거고, 마지막 경고가 4.11 총선이었던 거다.

 

민주당은 대안정당으로서 부족한 모습을 집중적으로 드러냈다. 단적인 게 어떤 평가도 없이 FTA 노선을 바꾼 거다. 총선에서 패배했으면 그 원인을 찾고 자기 반성 메시지와 개혁 프로그램이 바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새누리당한테도 기회를 주는데 왜 민주당한테 기회를 안 주겠냐.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데 선거를 코 앞에 두고 뒤늦게 쇄신이다 뭐다 하는데 그 진정성을 누가 믿겠냐. 국민들도 전혀 모르는 9명을 자르고 이해찬 박지원을 어떻게 하고 이건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쇄신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실패는 자기들한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이 (사사건건) 반대하면 정권이 성공할 수 있겠냐. 국민통합 패러다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정치가 생산적으로 뭔가 하나라도 하려면 싸우는 정치 갖고는 안 된다는 게 국민 상당수의 판단이다. 진보진영이 제3세력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인 진보주의자라고 부를 수도 없는 안철수 후보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걸 잘 봐야 한다. 진보정당을 하는 사람들은 안철수 현상을 잘 봐야 한다. 왜 서민을 위하는 진보정당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대안으로 나타났는지. 제가 볼 때 안철수가 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 것이다. 극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연하고 실력도 갖추고 이런 게 새로운 정치의 핵심 내용인 거다. 만약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발목잡기를 한다면 민주당은 더 재기하기 힘들어 질 거다. 야권이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면 다음 정권 잡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정치 실험은 일단 실패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통합 정치에 대한 기대를 안고 나왔는데, 그런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국민의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리더십 측면에서) 앞으로 야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민주당은 치고 박고 하면서도 새로운 리더도 나오고 국민들한테 잘못했다, 바꾸겠다, 믿어달라는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친노 책임이니, 비노 책임이니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신뢰회복이 안 된다.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치에 대한 안티테제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헤매고 야당도 헤맨다면 기대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지금은 절반의 실패를 한 상태라서 안철수에 대한 기대가 반감된 상황이다. 지금 야권은 희망적 요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 친노가 비판을 많이 받지만, 민주당에 친노 이외에 리더십이 없는 게 문제라는 진단도 나온다.

 

수도권이 민주당 최대 근거지인데 예상대로 안 됐다. 부산경남에서는 그 정도 했으면 선전한 거다. 수도권에서 대등한 경쟁을 펼친 게 문제였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만 해도 야권 후보인 박원순 시장이 꽤 큰 차로 이겼다. 이번에도 여론조사를 보면 수도권은 야권이 유리했던 건데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다 까먹었다. 그런 점에서는 친노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사실 친노였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선거를 치른 측면도 있다. 친노가 15% 정도 자기 기반을 갖고 거기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까지 더해서 붙여나가니까 이 정도라도 한 것이다.

 

친노가 정확하게 국민들 이해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고 당내에서는 반대파들을 통합하면서 가야하는데 친노도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비노는 모든 책임을 친노한테 넘기고 싶어하는 것 같다.

 

-수도권의 박빙 선거 결과에는 어떤 요인이 크게 작용했나?

 

단일화 실패가 제일 컸다. 단일화하면 이긴다는 건 맞는 얘기가 아니다. 단일화는 심판하려는 세력을 하나로 묶는 건데, (세력을) 묶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묶어서 어떤 정치를 할건지 보여줘야 하는데 정권심판론과 정치쇄신론은 하나로 융합될 수 없는 과제다. 정권심판은 박근혜를 반대하는 세력이면 자기 편인데, 정치쇄신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다 대상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정치쇄신에 합의했다고 했지만 합의가 안 된 게 티비 토론에서 드러났다. 안철수 후보가 사라진 후 문재인 후보 캠페인 전략은 정권심판론, 유신심판론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구호는 유통기한이 다 된 거였다. 결국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안철수 후보는 자기 가치를 올려야 하니까 돌아온 거 아니냐. 단일화 과정이 구태 정치에 가까웠다. 가치는 없이 선거에서 이기는 연합을 추진했다. 수도권 이반의 핵심적 요인은 단일화의 정당성 확립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왜 단일화를 하려 하고, 단일화의 비전이 뭐고, 그런 것을 전혀 내놓지 못한 것이 컸고, 막판에 네거티브로 흐른 것도 악수였다. 중간층은 우리 정치를 잘못되게 만드는 게 네거티브라고 본다.

 

이정희 효과도 있었다. 티비 토론에서 보수층을 자극하고 중간층을 이탈시키는 토론을 해서 득 보다는 실이 많았다. 이정희 후보 토론을 보면서 통쾌해 한 사람들은 야당 지지층이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정치쇄신론을 들고 나와서 문재인 후보는 진영론적인 시각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선거전략을 못하고 끌려다녔다. 이 때문에 문 후보 지지층이 답답해 한 측면이 있는데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때려주니까 대리만족을 느낀 거다. 이정희 후보가 토론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통합진보당 지지층과 문재인 후보 지지층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처음에는 박근혜 후보가 1위였다. 막판에는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두 배 이상 차이로 이겼다.

 

지금까지 중간층 유권자라고 하면 무식한 사람들, 개념없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과거 중간층은 학력도 낮고 정치 참여도도 떨어졌다. 개념없는 사람들이 중간층을 형성한다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중간층이 학력도 낮지 않고 정치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는다.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기존 정당은 자기들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안보부터 경제까지 일관되고 체계화된 이념 논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안철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치적 목소리를 냈다. 행동하는 무당파, 스마트 중도층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물론 대안이 없으면 정치 무관심층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서는 민주당, 야권의 힘을 복원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비례대표제 확대 이런 것이 아니다. 정치 쇄신의 기본은 정치의 정상화다. 비례대표제 확대나 결선투표제 도입을 정치개혁의 과제로 얘기하는데 국민들 눈에는 이게 개혁안이 아니다. 그것들은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권에서 잘 논의해서 추진해야 할 일들이다. 국민들이 볼 때 정치가 달라진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룰을 잘 지키는 것이다.

 

정치가 갈등의 표현이라면 그걸 잘 조정하고 해결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까지 갈등을 표현하는 정치만 봐 왔다. 예산안 처리만 봐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쇄신은 대표성 강화 등 이런 고상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정치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지금은 정치 공백 상태로 보는 것이다. 갈등만 있고 조정하는 역할이 없는 게 우리 정치의 현 주소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통합과 협력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야권에 계신 분들은 이 얘기를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싸움이야 당연히 싫어하지 뭐 이런 식이다.

 

4대강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데, 4대강을 반대하는 야당에 대한 반대도 높다. 발목을 잡는 거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도 분노하지만, 발목을 잡는 야당에 대해서도 저렇게 하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생각한다. 집권당은 집권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신들의 과오를 평가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야당의 핵심 메시지는 이명박 정부 실정에 우리 책임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정권에 협력할 것은 하고, 비판할 것은 하되, 대안을 갖고 비판을 하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정체성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들면, FTA를 반대하는 정당으로 갈 건지, FTA를 찬성하는 정당으로 갈 건지 선택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FTA를 찬성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반대를 한다.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반대하는 핵심 이유라고 하는데, 그건 노무현 정부 때 들어간 거다. 찬성하다가 반대하는 그 변화에 대해 설명하거나, 아니면 노무현이 잘못됐다고 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앞뒤도 안 맞는 얘기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진보를 표방한 적이 없다. 중도정당을 표방하다가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한 순간 진보정당을 표방한 거다. 국민들에게 이런 변화를 납득시켜야 하는데 그냥 묻지마 식으로 갔던 거다. 그러니 계속 정체성 의심을 받는 거다.

 

민주당이 사람을 못 키운 것도 문제다. 입시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에 맞춰서 실력을 키우면 된다. 만날 제도가 바뀌면 수험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입시 준비를 하냐. 정당 질서 차원에서 보면 새누리당이 더 민주정당이고, 민주당이 반민주정당이다. 새누리당은 2005년에 만든 대선 후보 경선룰에 따라 지금까지 왔다. 박근혜 후보가 경선룰 변경을 거부했는데, 저는 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선거전략상 기존 룰로는 안 되니까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룰이 바뀌는 정당은 체계화된 시스템화된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같은 선거에서도 지역마다 룰이 다르다. 제도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룰이라는 게 한 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면, 큰 뜻을 품은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 민주당에 들어갈 수 있겠냐? 대선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뽑힐지 모르는데 무슨 준비를 하겠냐? 그러니 괜찮은 인물들이 당에 들어가겠냐?

 

이계안 씨가 서울시장 선거를 몇 년을 준비했는데, 열린우리당이 갑자기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서울시장 후보로 데리고 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 게 국민참여경선 덕분인데, 이후 지방선거에서는 다 전략공천을 했다. 이런 것과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시스템이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쪼개지면 안 되니까 선거공학상 단일화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10%P 이상만 새누리당과 더 벌려도, 40대에서 지지율 격차를 더 벌리면 독자적으로 이길 수도 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후보가 진 게 노회찬 후보 때문에 진 게 아니다. 노회찬 후보가 없었어도 지는 선거였다. 노회찬 표가 다 야권 표가 아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독자적으로 집권하려면 뭘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다. 그걸 준비하면서 나중에 연합도 할 수 있는 거다. 중요한 걸 안 하면서 연합만 하려고 하니 일이 되냐? 그리고 사람을 못 키우면 어디서 데려오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김대중 총재 시절에는 계속 젊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새로워지는 느낌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데려오는 사람들도 없고 기득권화 돼 있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앞으로 진보정당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진보정당은 정치적 재기가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라고 본다. 작년 통합진보당 사태 충격이 너무 컸다. 정치적 재기를 하려는 생각을 했으면 이정희 후보가 대선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걸리면 6개월에서 1년씩 쉰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바로 나오면 각인효과 때문에 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사태의 경우 사람들이 내막을 얼마나 잘 알겠냐? 인상이 찌푸려진 상황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자기 반성인데 통합진보당은 어느 세력도 반성을 안 했다. 친노 비노와 마찬가지로 통합진보당내에서도 권력 싸움이 있었던 거 같은데, 경기동부연합, 유시민계, PD계 어디 하나 잘했다고 국민들한테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내에서 ‘너네 잘못이다’라는 목소리만 나오니 국민들이 신뢰할 마음이 생기겠냐. 통합진보당은 이번에 대중정당으로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줬다.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뭘 잘하겠다고 하고 나오지, 이러지는 않는다. 도덕적인 문제는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된다. 우리 아이들이 반장 선거에 나가는데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고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지 않냐. 선거라는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것이다. 평상시 같으면 대중의 시선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고 오래가지도 않을텐데, 이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당선돼서는 안 될 후보로 박근혜 후보보다 두 배 이상 나왔다고 했는데, 통합진보당은 그런 정당, 그런 세력이라는 것이다. 올 초 당내 경선 부정선거 시비 후에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한 메시지는 책임소재 공방이 아니라, 사과와 반성, 감정을 추스르는 공백기였다.

 

이번 대선에서 이정희 후보의 존재는 분산효과를 가져왔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티비토론에서 양자대결로 가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간에 부등호가 그어져야 하는데, 2차 토론까지 이정희 후보가 주목을 받으면서 부등호가 안 그어졌다. 역으로 박근혜 후보는 살아난 건데, 박 후보가 3차 토론에서 보여준 실력으로 1차와 2차 토론도 양자 대결을 했다면 선거 결과가 뒤집어 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본다. 이정희 효과는 안철수 효과도 반감시켰다.

 

과연 국민들이 통합진보당에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박근혜를 떨어뜨리러 나왔다는 것이었을까? ‘저희는 권력을 나눠가질 자격이 없는 집단이다. 지난 진보정당 역사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달라지기 위해 평가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국민들을 찾아 뵙고 자신감을 찾아갈 때 다시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 뭐 이런 메시지 아니었을까. 새누리당도 차떼기니 뭐니 해 먹은 집단인데도 잘못했다고 하고 노력하면 기회를 주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이해가 안 된다. 정치인 이정희는 아까운 자산인데 날아갔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재기가 힘들 것이라고 본다.

 

그 다음은 당인데 아까운 자산을 날리면서 얻은게 뭘까. 선거를 떠나서 진보정당 운동에 대해서 평가할 때가 왔다. 대중이 왜 우리가 아닌 안철수를 선택했을까? 지난해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으로 진보정치의 정당성 자체가 무너져 버렸는데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힘들 듯 하다. 더구나 안철수라는 잠재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진보정당으로서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사실, 지금 봤을 때 비관적 요건이 많다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냐. 그러나 그렇게 가려면 수순이라는 게 있다는 거다. 국민들 시선을 무겁게 생각하고 진정하게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로 ‘저 놈들 때문에’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국민들한테 마음이 제대로 표현되겠냐.

 

-중도층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안철수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가지고 있던 지지율 20%대 초반 정도의 규모인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중도층이 아니라, 기존 정치 갖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탈 이념적으로 가는 중도층이 늘고 있다. 적어도 30% 정도는 된다고 본다.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보는데 박정희도 좋고 노무현도 좋다는 사람이 30%가 넘는다. 정권심판론이 60% 이상 나왔지만 야당한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도 한 50% 가량 된다. 40% 가까이는 정권과 야당 동시 심판론 의견을 갖고 있다. 기존 정당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새로운 변화를 하지 못하면 중도층은 늘거나 강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지율 10%대 정당, 한나라당은 지지율 20%대 정당으로 쪼그라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정당들이 중도층을 포섭하는 쪽으로 많이 와야 한다. 야권은 대통령 권한에 대해 존중할 건 존중해 줘야 한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 다수가 반대하는 것은 정권과 확실하게 싸움을 붙어야 한다. 대안까지 갖고 싸워야 한다. 집권당은 정부가 있기 때문에 대안 문제가 상당부분 풀린다. 야당은 대안 문제에서 약점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저 반대가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국정운영도 잘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잘 모르겠다. 대변인 인선을 보면 지난 정권과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방향은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생을 중시하고 통합 중심의 일관된 메시지를 갖고 국정을 운영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큰 기조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다. 당장은 장차관 인사에서 민생, 통합과 어울리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가 첫 시험대다. 그리고 야권이 힘 있게 대여 견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박근혜 당선인한테 유리한 측면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