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양측 외교안보 참모 길정우·이종석 1대1 토론

 

동아시아연구원이 3일 주최한 '2020한국외교 10대 과제 콘퍼런스'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 길정우 의원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①北 미사일 발사와 남북대화 재개

 

북한은 10~22일 사이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길 의원은 "북한이 또 한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다시 국제사회의 성명이나 제재가 있게 되면 한국의 새 정부가 남북 간의 대화를 시작하는 데 부담을 주는 그런 거북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지난 4월 로켓을 발사했지만 일본, 중국은 물론 최근 미국도 북한과 대화했다고 한다"면서 "대화는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로켓을 발사했다고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②대규모 남북경협

 

길 의원은 "비핵화 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풀려나가고, 남북 간에 내실 있는 대화가 되고 있을 때에야 우리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면서 "북핵·대북 문제가 진전돼야 국제사회 참여도 독려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북·중 간에 대규모 경제협력이 이뤄져서 남북경협을 안 해도 북한은 이미 핵개발 하기에 충분한 돈을 벌고 있다"며 "북방으로 뻗어나갈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경협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③북핵 문제와 평화체제 논의

 

두 후보 측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에 논의할 수 있을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길 의원은 "평화체제나 한반도 평화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동시에 하기엔 제약이 많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핵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논의하면서 서로 선순환적 촉진작용을 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④천안함·연평도·금강산 사과 문제

 

길 의원은 "대북 관계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처럼 경직된 전제조건은 가급적 달지 않겠다"면서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이나 천안함·연평도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어떤 수준에서든 당국자 간의 대화 속에서 북한의 (사과) 입장 표명이 있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대화를 중단하고 5·24조치 해봤지만 북한에 대한 압력이 되기보다 북·중 관계가 강화됐다"면서 "필요한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받아야 하지만, 대화와 협력 과정에서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사과가) 전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⑤미·중 대외정책과 우리의 대응

 

길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충돌할 때 한국이 억지할 능력은 없다"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자적 역할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외교 역량 안에서 미국과 중국을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아시아와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중의 공세적인 정책이 맞부딪힌다면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중재해서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