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 한국외교 10대과제 컨퍼런스

 

제18대 대선이후 앞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2020 한국외교 10대과제 컨퍼런스’가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 주최로 3일 오후 을지로 국도호텔 튜울립홀에서 열렸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연구패널들이 사전에 제안한 핵심정책안을 중심으로 각 대선 캠프의 실제 정책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식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북한문제와 미·중관계, 2013년 현안 등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정책 공약과 차기 행정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3일 오후 을지로 국도호텔에서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 주최로 ‘2020 한국외교 10대과제

컨퍼런스’가 열렸다.ⓒkonas.net

 

먼저, 제1부 ‘대선후보 공약과 2013∼2017년 한국의 과제’ 제하의 주제발표에서는 첫번째 타이틀로 북한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기선제압 외교와 NLL 문제 ▲남북교류협력과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 측 사과문제 ▲북핵문제와 평화체제, 남북경협문제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두번째 타이틀인 미중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 ▲중국의 ‘화평발전’과 ‘핵심이익’론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외정책 등에 대한 입장들이 논의됐다. 이어 2013년 현안에 대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과 원자력의 미래 ▲일본자민당 정부의 집권 가능성과 한일관계 회복 방안 ▲한국의 FTA 전략 및 동아시아 전략 등에 대한 사항이 조명됐다.

 

전재성 EAI 아시아안보연구연구센터 소장(서울대학교 교수)은 ‘대선후보 외교안보정책 공약과 차기 행정부 현안’과 관련해 대북관계에 있어서 북한문제와 평화체제, 남북경협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들은 순서상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 진행방법이 달라질 것이라고 제기했다.

 

제2부 ‘2020 한국외교 10대 강령’ 주제발표에서 손열 EAI 일본연구센터 소장(연세대학교 교수)은 한국외교를 위한 3대 전략 목표로 ▲동아시아신질서를 위한 ‘공생 복합네트워크’ 건축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공진전략’ 및 새로운 남북관계 마련 ▲‘중견국 외교’로 지구·지역 거버넌스 설계 적극 참여 등을 내세웠다.

 

또 사안별 과제에 대한 정책제언에서 토론자들은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은 한국의 대북 전력에서 중요한 정책자원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전략적·다차원적·복합동맹으로 변환하여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정상국가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중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이 한중관계를 지역 전체 이익의 차원에서 조망하도록 장려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통일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이 균형을 이루는 복합적 관여정책 추진 ▲남북, 미중, 유엔을 엮는 복합평화체제 구축으로 북한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되 평화체제 구축 속도는 비핵화 진전 속도에 동조화 ▲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한의 체제전환 지원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대북지원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해양정책’ 분야에서는 영유권 문제에 대한 동결 선언과 자원의 공동개발, 역내 해양환경 보호 등 다자협력 증진, 협력을 토대로 한 해양문제 전반에 관한 상생의 다자 컨센서스 도출 등을 제시하고 특히 한국이 중국의 급속한 세력 팽창에 맞서 미국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중국과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 정책 대안이 아니므로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충돌을 막는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TA정책’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양자 FTA를 다자주의 레짐으로 발전시키는 네트워크 접근법을 추진하고 대내적으로는 자유무역의 이익이 국민 대다수에 의해서 공유되도록 국내 경제 거버넌스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늘 논의된 10대 정책과제는 ▲한미동맹 ▲한중관계 ▲대북정책 ▲해양정책 ▲FTA정책 ▲금융·통화정책 ▲개발협력정책 ▲에너지·자원정책 ▲환경·기후변화 관련 정책 ▲신공공외교 등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