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우라늄농축시설 지분 매입 등 대안 제시

 

"'2+2 고위급 전략대화' 통해 협정 개정 논의"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회장 존 햄리)와 동아시아연구원(이사장 하영선)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CSIS 회의실에서 개최한 '글로벌 원자력 거버넌스를 위한 한미 협력' 세미나에서는 오는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은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될 수 있으면 양국에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정이 개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글로벌 차원의 비확산체제 유지에 방점을 찍는 미국 측은 우라늄농축을 하는 방안을 원하는 한국과 달리 '책임감'을 강조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많이 취했다.

 

특히 스탠퍼드대학의 체임 본 교수는 "한국이 오는 2030년까지 40기의 원자로를 확보해 전체 전력생산의 59%를 감당할 계획"이라며 한국의 적극적인 원자력 활용의지를 부각시킨 뒤 핵연료주기를 확보하려는 한국의 입장을 감안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미국의 우라늄농축공사(USEC)의 농축시설의 지분이나 USEC 자체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 ▲영국의 유렌코사의 뉴멕시코 공장 지분 매입 등을 제시했다.

 

본 교수는 물론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정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현재의 협정이 만료되는 2014년 3월까지 별로 남지 않은 시간을 감안해 한미 양국의 고위급 대화채널의 가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장관과 과기부 장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전략대화' 등을 통해 에너지 문제와 비확산 문제 등 폭넓은 의제를 신속하게 협의하자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재성 신성호 서울대 교수 등이 한미 양국의 동맹과 비확산 체제 협력 방안 등을 발제했고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 등이 토론에 참석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원자력 협정 개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 초 양국 신정부가 출범하면 실무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