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추진' 배경과 전망

 

 

한국, 미국과 FTA 묶여있지만

중국과 거리두기 어려운 실정

미-중 힘싸움 말려들 우려도

일본 참여 의지 있는지 미지수

 

20일 협상 개시 공식 선언과 함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무역 질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두 패권세력의 경쟁 구도에 한발 더 깊숙하게 들어서게 됐다.

 

한·중·일 에프티에이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된 데는 동아시아 역내 무역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크게 반영돼 있다.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중심으로 역내 영향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 이 협정에는 한·중·일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런 흐름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며 멕시코,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베트남 등 11개국을 끌어들인 미국의 움직임과는 갈등을 빚을 소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런 가운데 이미 한-미 에프티에이를 통해 미국과 묶여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한·중·일 에프티에이 카드를 내건 중국의 움직임과 마냥 거리를 두기만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중·일 에프티에이를 발판으로 전향적으로 거대한 아시아경제권까지 구상한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최경림 외교통상부 에프티에이 교섭대표는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의 기초가 되고 이런 논의의 진전이 역내 국가간 정치적 조화의 증진을 통해 유럽연합(EU)처럼 공동체 구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3국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세 나라를 하나로 묶는 에프티에이 추진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여지는 크지 않다. 세 나라가 구체적인 양허기준을 마련해 협상에 나서기까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실제로 세 나라 에프티에이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은 동아시아연구원의 기고문에서 “일본은 경제적, 안보적 이유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일정 부분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자칫 미국과 중국 간 갈등 한복판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