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차기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된 5·16 군사정변(이하 5·16)에 대해선 ‘불법이지만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일어나서는 안 될 불법적 사건이었다’는 인식보다 근소한 차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보수층의 격렬한 반발을 부른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경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선 ‘철저한 상호주의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재벌 규제에 대해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많았다. 이 같은 여론은 ‘주간동아’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진행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드러났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3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민주통합당’ 26.7%, ‘통합진보당’ 2.7% 순이었다. 하지만 무당층이 29.6%나 돼 이번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에서도 역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부동층 표심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성향을 살펴보면,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35.0%가 ‘보수적’(보수적 16.5%, 다소 보수적 18.5%)이라고 응답했고,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1.4%(진보적 15.3%, 다소 진보적 16.1%)였다. ‘중도층’이라고 밝힌 사람은 28.4%였다.

 

1. 차기 대통령 상(像)

 

‘차기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길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다수가 ‘경제 대통령’(40.1%)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의로운 대통령(21.7%), 복지 대통령(20.1%), 화합 대통령(13.6%), 통일 대통령(1.6%) 순이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경제 대통령 선호도가 높았다. 50대 이상에서는 48.8%, 40대에서는 42.3%가 그런 바람을 나타냈다. 30대와 20대는 각각 34.1%, 25.8%였다.

 

정치이념별로 보면 보수층의 53.5%가 경제 대통령을 원했다. 그다음이 정의로운 대통령(16.9%)이었고, 복지 대통령(13.8%)과 화합 대통령(12.1%) 선호도는 비슷했다. 중도층에서도 경제 대통령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37.2%), 정의로운 대통령과 화합 대통령은 똑같이 22.7%로 나타났다. 반면 진보층은 경제 대통령(32.0%) 다음으로 복지 대통령(28.3%)을 원했다.

 

대선 후보별로 보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층 가운데 경제 대통령을 원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박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대결할 경우엔 박 후보 지지층의 49.7%, 안철수 후보와 붙을 경우엔 49.9%가 경제 대통령을 기대했다.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통하는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2007년 대선 당시 ‘경제 대통령’과는 약간 다른 의미일 것”이라면서 “경제라는 개념에는 상생경제나 경제정의 개념이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역시 “경제 대통령에 대한 기대에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바람이 섞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2.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국민의 69.7%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했다. 반대는 25.8%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골고루 지지의견이 나왔는데, 특히 40대 찬성률이 높았다(77.0%). 지역별로는 부산·경남권 찬성률이 82.7%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충청권(56.4%)이었다. 진보층(55.5%)보다 보수층(80.8%) 찬성률이 높았다. 또한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개헌 지지율도 높았다. 아울러 박근혜 후보 지지층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 지지층보다 개헌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교수는 이에 대해 “일종의 학습효과”라면서 “화려하게 등장했다 초라하게 퇴장하는 역대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5년 단임제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부소장은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여론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며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3. 여성 대통령

 

우리 국민은 여성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다’는 응답이 71.1%에 달했다. 반면 ‘아직 여성 대통령은 아닌 것 같다’는 부정적 의견은 13.8%에 지나지 않았다. ‘여성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적극 지지율도 14.5%에 그쳤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다’고 응답한 사람을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와 여자가 각각 71.5%, 70.7%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여성 대통령에 대해 거부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2%에 그친 반면, ‘아직 여성 대통령은 아닌 것 같다’에 찬성한 사람이 21.8%나 돼 30대(6.0%), 40대(10.8%)와 큰 차이를 보였다.

 

지지 후보별로 보면 ‘여성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박근혜 후보 지지층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거꾸로 ‘아직 여성 대통령은 아닌 것 같다’는 응답은 박 후보 지지층에서 가장 적게 나왔다.

 

‘여성 대통령’에 대한 호감은 박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 부소장은 “박근혜 지지율이 높은 것 자체가 이미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반면 송 교수는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지지자들은 오히려 박근혜 후보를 남성으로 본다”고 말했다. 호감의 바탕에 ‘박정희’의 남성적 이미지가 깔렸다는 것이다.

 

4. 5·16

 

박근혜 후보는 5·16에 대해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해 정치권에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5·16에 대한 국민 평가는 반반으로 갈렸다. ‘불법이지만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44.7%로 가장 많았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불법적 헌정중단사건이었다’는 견해(41.0%)도 이에 못지않았다. ‘반드시 필요했다’는 의견은 6.6%에 그쳤다.

 

‘일어나서는 안 될 불법적 헌정중단사건이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호남권(57.3%)이었다. 가장 적게 나온 지역은 대구·경북권(23.9%)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불법이지만 불가피했다’는 의견에 찬성한 사람이 많았다. 50대 이상의 55.1%가 공감했고, 20대는 29.3%만 동의했다. 20대와 30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불법적 헌정중단사건이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20대 59.4%, 30대 55.3%). 보수적일수록 5·16을 긍정적으로, 진보적일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불가피했다’는 의견은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박 후보 지지자 사이에서 많이 나왔다. 반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부동층’에서는 5·16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송 교수는 5·16에 대한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난 데 대해 “박정희의 인과응보”라고 규정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 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쿠데타도 인정받고 산업화도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민주화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정 부소장은 “부동층의 태도가 변수”라며 “조사 결과대로라면 5·16 문제는 박근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5.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무현 정부는 보수층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 정부와 2012년까지 전작권을 한국 측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국군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미국과 재협상을 벌여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늦췄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45.9%가 ‘가능하면 빨리 한국 측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환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은 34.8%였다. 일부 보수층에서 주장하는 ‘전환 계획 백지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6.0%에 지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가능하면 빨리 한국 측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40대 이하, ‘전환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에는 50대 이상의 찬성률이 높았다. 지역별 분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전환 계획 백지화’에 찬성한 강원권 사람들이다. 다른 지역 찬성률이 한 자릿수인 데 비해 이 지역은 20.5%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 가운데 ‘전환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44.9%),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지지자 중에는 ‘가능하면 빨리 한국 측으로 전환돼야 한다’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다(민주통합당 62.2%, 통합진보당 71.5%).

 

송 교수는 ‘전작권 조기 전환’ 의견이 많이 나온 데 대해 “전작권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주권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뭐가 실익인지 제대로 알고 답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정 부소장은 “대북 위기감이 약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남북관계가 악화돼 긴장감이 높아졌을 때는 한미동맹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져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는 것이다.

 

6. 군 가산점

 

대다수 국민은 군복무를 마친 남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률이 76.4%인 반면, 반대율은 21.3%였다. 보수층과 진보층은 이 문제에서만큼은 거의 일치하는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찬성률이 박근혜 후보 지지층보다 다소 높은 것이 눈에 띈다.

 

흥미롭게도 20대와 50대 의견이 비슷했다. 두 연령대 모두 30, 40대보다 군 가산점 제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적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남성 17.4%, 여성 25.1%).

 

정당 지지도별로는 통합진보당 지지자의 찬성률(89.4%)이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 또 박 후보보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지지층의 찬성률이 높았다.

 

정 부소장은 “분단국가에서 병역의무의 중대성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여성 찬성률이 남성 못지않게 높게 나온 데 대해선 “자식을 군에 보낸 어머니 심리가 깔렸다”고 분석했다. 송 교수는 “병역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도덕성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데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군인에 대한 동정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막상 군 가산점 제도를 추진하면 페미니스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7.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경제 지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경제 지원’에 대해 응답자의 61.6%가 ‘철저한 상호주의’를 주문했다. ‘악용되므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22.1%,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는 14.6%로 조사됐다.

 

‘상호주의’에 대한 찬성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고루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지위나 정치 성향, 지지하는 정당과 관계없는 찬성이었다. 다만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중도와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박 후보에 비해 문 후보와 안 후보 지지층의 찬성률이 높았다.

 

송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학습효과 때문”이라며 “북한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 상당수 국민이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인색해졌다”고 풀이했다. 정 부소장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전에는 대립보다 평화를 원하는 국민이 많았으나 두 사건 후 대북여론이 크게 바뀌었다”고 진단하면서 “특히 연평도 사건의 충격이 컸다. 민간인을 살상하는 걸 보고 북한은 합리적 집단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8. 남북통일에 가장 방해되는 나라

 

국민 절반 이상은 ‘주변 국가 중 남북통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나라’로 중국(62.9%)을 꼽았다. 이어 미국(19.4%), 일본(8.1%), 러시아(1.8%) 순이었다.

 

중국에 대한 비판적 의식은 모든 연령대에서 골고루 나타났다. 하지만 정치 성향별로는 차이가 났다. 새누리당 지지자의 76.9%는 중국, 6.6%는 미국을 꼽았다.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경우, 중국과 미국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중국이 47.9%, 미국이 36.7%였다. 반면 통합진보당 지지층은 미국(50.1%)을 첫 번째 방해 국가로 꼽았고, 중국을 꼽은 사람은 12.2%에 지나지 않았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새누리당 지지층과 비슷한 성향을 드러냈다. 다만 미국을 두 번째로 꼽은 비율이 새누리당 지지층보다 3배 높았다.

 

정 부소장은 “중국이 천안함·연평도 사건 당시 북한 편을 든 게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중국의 대국화와 패권주의에 대한 경계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두 번째로 지목된 데 대해선 “남북 분단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역사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국민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다만 20, 30대도 미국을 두 번째로 꼽은 건 뜻밖”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대와 30대는 40대와 달리 민족공동체 의식보다 세대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50대 이상과 마찬가지로 친미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9. 아동성폭행범 처벌

 

국민은 아동성폭행범에 대해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 무기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76.3%를 차지했다. 이어 화학적 거세(10.4%), 물리적 거세(6.7%) 순이었다. ‘교화와 치료’를 선호한 사람은 4.9%에 지나지 않았다.

 

‘사형, 무기형’은 모든 연령대에서 1순위로 꼽혔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20대에서 유난히 물리적 거세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점이다(20대 12.2%, 30대 4.7%, 40대 2.2%, 50대 이상 7.5%). 통합진보당 지지자 중에서는 물리적 거세에 찬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송 교수는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일탈, 패륜에 대한 처벌 심리가 강하다”며 “사형, 무기형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것은 생명 존중보다 패륜 처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그에 따르면 패륜에 대한 한국인의 엄벌주의는 유교문화 영향 때문인데, 이는 미국 청교도 정신과 통한다는 것이다. 유럽과 달리 미국이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도 엄격한 청교도 윤리 때문이라는 게 송 교수의 분석이다. 정 부소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불안심리가 반영됐다”면서 “정부가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로 읽힌다”고 말했다.

 

10. 재벌 규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 의식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민주화와 관련, 재벌에 대한 각종 규제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4.7%가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7.8%였다.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비슷하게 나왔다(29.6%).

 

이 같은 의식은 보수, 진보, 중도 등 정치 성향과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 후보에 따라 약간 차이점이 있었다. 박 후보 지지자 중에는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 영향’이나 ‘별 영향 없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반면 문 후보 지지층 중에는 ‘별 영향 없다’에 손을 든 사람이 ‘긍정적 영향’이나 ‘부정적 영향’보다 많았다. 안 후보 지지층도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 다만 부동층에서는 ‘긍정적 영향’이라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긍정과 부정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온 데 대해 정 부소장은 “실제로는 긍정 여론이 더 강하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은 ‘최소한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암묵적 동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재벌에 대한 반감은 진보층은 물론 보수층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면서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임을 시사했다. 반면 송 교수는 “국민이 재벌 규제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며 “경제가 흔들리면 여론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