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사장이 본 對美·對中 외교

 

▲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이 “우리 정치계에 언제부터인가 여야가 함께 논의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며

통일 정책에 있어 여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문화일보 창간 19주년 기념대담에서 “미국이 주도했던 유일 초강대국 시대가 막을 내리고 국제정치의 다원화가 열리고 있는 시대에 한·미 공조에만 집착할 때 스스로 선택의 폭을 좁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문화일보 2008년 11월3일자 55면 참조) 한국의 외교가 대미 일변도로 진행될 경우, 한중관계가 악화되고 그것은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안보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 제기했던 그 같은 문제가 이명박 정부 임기 중 얼마나 실행됐느냐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지난 4년 반 동안 이 대통령이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데 노력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렇다고 이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주석과의 관계가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즘의 문제는 큰 나라들이 국제관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리더십 자체가 흐트러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부상했는데 중국은 새로운 리더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 적어도 한국으로서는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중국이 국제정치의 새로운 리더로서 이니셔티브를 행사해야 한다는 자각이라도 하고 있을까요.

 

“중국은 늘 북한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영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교과서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초강대국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작은 국가가 핵무기를 만들려는 것에 대해 영향력이 없다는 말을 하며 용인하려 드는 것은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2015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전환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평화가 유지되려면 군사적 균형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북한은 핵국가, 남한은 비핵국가인 상황이 되면 균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이 깨질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주력해야 할 일은 남북 간 핵 비대칭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중국에 위험성을 촉구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양국이 나서지 않을 경우 한국이나 일본도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부가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의 외교 안보 종합대책 및 구상을 갖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사회 일각에서 외교 정책을 중국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는데.

 

“한미동맹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대미관계를 이념적으로 봐서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외교를 할 시대가 왔습니다.”

 

▲1934년 생 ▲경기고, 서울대, 에모리대 졸업, 예일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통일원 장관(1988~1990), 주영대사(1991~1993), 통일부총리(1994), 국무총리(1994~1995), 신한국당 대표(1996), 15대 국회의원, 주미대사(1998~2000) ▲2002 한일월드컵 유치위원장,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통영국제음악제 이사장 ▲저서 ‘전환시대의 위기 통일한국의 미래’ ‘열린 경제 힘있는 나라’ ‘정치사상과 자유의 모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