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무릎꿇게 한 인혁당 사건은?
kor_eaiinmedia | 2012-09-24
김소정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9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6과 유신, 인혁당 피해자 유족에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들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기적적인 경제성장의 역사 뒷편에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북한에 맞서 안보를 지켰던 이면에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받은 일도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또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신설해 과거사 논란을 정리하고 국민 대통합 행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이같은 행보는 과거사 발언 논란과 측근비리 의혹으로 하락한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고, 추석 민심 회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두 개의 판결이 있다"고 발언한 후 지지율이 폭락하며 대세론이 흔들렸다. 23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후보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전부 뒤졌으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과 글로벌리서치의 지난 22일 조사에서 안 후보와 박 후보의 지지율은 48.2% 대 44.3%였다. KBS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49.9% 대 41.2%로 안 후보가 8.7%포인트 가량 앞섰다.
동아시아연구원(EAI)과 한국리서치의 22일 조사는 50.6% 대 39.9%, 국민일보와 월드리서치의 21~22일 조사는 49.9% 대 45.1%로 집계됐다. 적게는 3.9%포인트에서 많게는 10.7%포인트까지 차이났다.
문 후보와의 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양자대결에서 박 후보는 문 후보에 최대 5.7%포인트(한국리서치 조사)까지 뒤졌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4월 군사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이 궐기하자 당시 중앙정보부(중정)가 그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중 8명에게 사형을,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당시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치욕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재건위를 구성하고 학생들을 배후조종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며 중정의 조작극이었다고 밝혔다. 또 신문 조서 조작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된 것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당시 중정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법원에 재심청구를 냈고, 2007년 끝내 서울중앙지법은 사형당한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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