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연예인 사찰 문건 드러나 파문 확산.

 

청와대 민정수서실이 김제동 등 현정권에 비판적인 연예인 사찰, 이른바 '좌파연예인 사찰'을 지시한 문건이 공개돼 사상 초유의 불법사찰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 1일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좌파연예인 사찰'과 관련해 경찰이 작성한 '정부인사에 대한 정보보고' 문건에는 "2009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 수사대에 한시적인 '연예인 기획사 관련 비리수사 전담팀' 발족, OOO는 민정수석실 요청으로 수사팀 파견"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른바 '좌파연예인 사찰'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이 보고서는 2009년 9월 중순께 발생한 한 연예인의 기획사 비리 수사 진행을 벌이던 과정에서 경찰이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단독 면담을 통해 특정 연예인 명단과 함께 이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하명받았고, 기존 연예인 비리 수사와는 별도로 단독으로 해당 연예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하라고 하명받은 내용, 특정 연예인에 대한 비리 수사가 계속될 경우 '좌파 연예인'에 대한 표적수사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민정수석실로부터 지시를 받고 연예인 김제동씨 등에 대한 내사 및 사찰을 벌이려고 했으나, '표적수사' 여론을 의식해 중단하라는 지시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 실제 당시 김제동씨와 방송인 김제동씨, 가수 윤도현씨 등은 진행하고 있던 방송에서 갑자기 하차했고, 이와 관련해 방송사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찰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 김제동씨는 노무현재단 출범 기념문화제에서 가수 강산에와 함께 무대에 오르는 등 현 정부를 비판하는 행동을 보여왔다. 김씨의 KBS 하차를 둘러싼 '정치적 외압설'도 제기됐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민간인 포함 공직자, 언론인 등 2천600여건의 전방위적 사찰 문건이 드러난 데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좌파연예인 사찰' 문건까지 공개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 여론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정수석실의 '좌파연예인 사찰' 문건을 포함해 총리실 불법사찰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 기강 점검이 기본 업무인 조직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은 권한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민정수석실의 이른바 '좌파연예인 사찰' 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청와대 직속 부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좌파연예인 사찰'의 군기문란 수위는 오히려 더 높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가 스스로 나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말 그대로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하야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여론은 '탄핵감'이라며 크게 술렁였다. 30일 박영선 민주통합당 MB·새누리당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규정한 바 있다"라며 "이제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남원 유세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 같으면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은 대통령이 하야 해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굳이 하야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불법무도한 짓을 저지르고, 국민을 못살게 굴고, 경제를 살리는 커녕, 멀쩡하던 경제를 완전히 망쳐놓은 이 정권, 이명박 박근혜, 줄여서 이명박근혜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쟁점으로 급부상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한 후보는 "어려운 조건에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었는데 폭탄이 떨어졌다"라며 "야당에서 불법사찰 건을 하나씩 공개하면 선거는 끝난 것이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실제 민주당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는 현재 확보한 3000페이지가 넘는 사찰 문건을 정밀하게 분석해 추가적으로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야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공개하면서 이슈화하면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에 더욱 불을 붙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야당이 공천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올초에 비해 정권심판론에 대한 지지가 15%P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약화된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정 부소장은 "이슈의 특성상 야권에 큰 호재인 것은 맞지만 실제 선거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야당 하기 나름이다"라고 덧붙였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도 "정권심판 정서를 갖고 있던 무당파, 중도층으로 하여금 심판정서 표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할만한 사안이다. 특히, 수도권 판세는 야당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