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의제 아니지만 양자ㆍ다자회담서 북핵문제 논의 가능

 

오는 26~27일 개최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핵문제 논의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북핵 자체가 핵안보정상회의의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를 무대로 열리는 정상회의인 만큼 북핵문제도 어떤 형태로든 다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단장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다양한 석상에서 "58명의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서울에서 핵을 주제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풀이된다.

 

특히 핵안보정상회의는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 등 핵물질 사용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자리이므로 북한에도 이러한 물질들을 포기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가 안팎에서도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은 지난달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이 발간한 '글로벌 거버넌스와 핵안보정상회의' 보고서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한반도가 핵 비확산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상징으로 부각된다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추가적인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북미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가 협상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6자회담 재개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들이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고 더욱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 흐름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공동의장국인 한국과 미국이 양자회담 후 북핵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회의에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이 모두 참가하는 만큼 별도의 양자 또는 다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계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도 그 문제와 연계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