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1일 동아시아연구원 주최 제5회 한미동맹컨퍼런스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질서와 한미동맹』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1조 달러의 적자와 완만한 경기회복으로 베트남전 이래로 경험한 적이 없는 대규모의 경제적 재정적 고통에 직면해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방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이 건국이래 국방예산을 감축하는 조치는 처음으로서 어쩌면 미국의 쇠퇴기(the decay of USA)를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표현을 했다. 이러한 그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바로 미국의 신국방전략이었다.

 

1월5일 미국의 신국방전략의 핵심은 ‘2개 주요 전쟁 동시 수행’을 포기하고 지상군을 감축하며, 해·공군 위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탈냉전 후 미국은 두 곳의 주요 전구(戰區)에서 지역 전쟁을 수행한다는 2MRC(2 Major Regional Conflict) 전략을 갖고 있었다. 이른바 ‘윈-윈(win-win)’ 전략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새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 2MRC 전략을 포기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다. 2MRC 전략은 모든 전력을 투입해 두 지역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한다는 것이었지만 이젠 미국도 국내경제위기 앞에서는 국익을 우선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이 국방비를 1000억달러씩 투입하면서 국방력이 급부상하자 미군 전력의 중심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도 신국방전략지침 첫머리에 한반도 안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이 상황은 한반도의 불안정이 증가한다고 재해석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안보상황분석과 대비에 철저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를 확대 해석해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이 변한다.’고 과잉반응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으나 자고로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병자, 국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라 하여 “군사(軍事)는 나라의 가장 큰 일로서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기로에 서게되는 것이니 신중히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고 국방에 관한 일에는 추호의 빈틈도 없어야한다는 것을 경구(警句)하였다.

 

미국의 신전략과 미국의 한반도 방위 의지의 관계를 분석해 본다면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 한·미동맹은 포괄적 동맹이었으나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2006.10.9 및 2009.5.25)과 비대칭 전력(화학무기, 미사일, 특수전력)강화 때문에 양국은 전략동맹으로 강화하였던 것이다. 전략을 바꿀 때 협의하는 게 전략동맹이다. 이번 발표 이전 미국은 한국에 사전 설명하고 향후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으며, 노무현 정부 때 주한미군 3500명을 차출한 뒤 사후 통보한 것과 다른 측면에서 안보상 불협화음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군의 감축계획은 우리에겐 가장 예민한 사안일 수 밖에 없다. 미국 언론은 육군을 57만 명에서 49만 명으로, 해병대는 20만 명에서 18만6000명으로 줄이고 해·공군도 9만명 줄인다고 했으니 이와 연계한 각종 군사작계가 개정될 것이다.

 

아시아 중시정책의 명시는 중국의 군비증강을 대비한 것이다. 중국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동향 분석과 도발억지력 유지에 주안을 두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동맹차원의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미국의 전략 전환과 관계없이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국방개혁은 가속화해야 한다. 국방개혁법안이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표류하는 상황을 보면 과연 국방안보를 생각하는 정치지도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의심하게 된다. 안보는 결코 정쟁의 대상물이 아닌 것이다. 국방를 책임진 지도자들이 미국의 신전략과 연계한 대비책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서 다가올 안보변수를 치밀하게 계산하여 우리의 ‘신국방전략’을 미리미리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장순휘 한국국방문화혁신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