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 주최, 핵안보 정상회의 성공 위한 컨퍼런스... “한미관계 공고화와 북핵 및 북한문제 해결에 긍적적 계기 마련해야”

 

오는 3월 26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서울 핵안보와 관련해 주요국들의 핵 안보 정책 분석과 한국의 핵안보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핵안보정상회의 컨퍼런스’가 13일 오후 서울 국도호텔에서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서울 정상회의는 워싱턴 정상회의의 핵안보 기본 주제였던 핵테러 대응, 핵물질 및 핵시설의 방호, 핵물질 불법거래를 충실히 다루면서도 논의 지평의 확대를 통해 핵안보 규범을 보다 견고하게 짜 나가도록 해야 하고 의장국인 한국은 참가국들로부터 많은 의미 있는 핵안보 조치들이 자발적인 공약으로 발표되어 정상회의가 풍성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13일 오후 서울 국도호텔에서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 주관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핵안보정상회의 컨퍼런스’가 개최됐다.ⓒkonas.net

 

전재성 EAI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소장은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서 “핵안보정상회의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을 테러, 특히 핵테러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비롯되었다”며 “핵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핵물질을 테러집단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소장은 또 “‘핵안보’는 비국가행위자를 비롯한 테러리스트 그룹에 의해 불법적으로 핵물질이 탈취되거나 거래 되는 것”이라면서 “현재 전 세계에는 1600톤의 고농축 우라늄과 500톤의 플로토늄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의 관리가 취약하여 불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안보정상회의의 변화 가능성과 서울회의 전망에 대해 “서울회의에서 핵안보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와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후에 오랫동안 지속될 더 이상의 필요를 가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국가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각 국가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국내법을 국제규범과 일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의 핵안보정상회의는 한국의 경우 ▲강대국과 약소국간 관계에서 조정자의 역할 ▲한미관계의 공고화 ▲북핵문제 및 북한문제 해결의 긍정적 계기 마련 ▲경제적 이익 도모 ▲핵과 원자력과 관련된 3S의 구체적 사안에서 새로운 논의 틀 확립에 공헌할 수 있는 입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은 ‘미국의 전략과 세계 핵․원자력 질서’와 관련하여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은 ‘비확산 정책’이라며 그 주요 특징을 ▲핵무기 역할 감소 천명 ▲핵비확산 의무 준수 국가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을 선언한 소극적 안전보장 공식화 ▲핵 확산 및 핵 테러리즘 차단 강조 ▲러시아, 중국 등 핵 강대국과의 안정적 관계 설정으로 전략적 억지 및 안정 유지, 오판에 의한 핵전쟁 방지책 제시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지력 제공 재확인 등으로 정리했다.

 

그는 또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추가적인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에 한국 정부는 ▲탈냉전기 국제안보의 주요 과제인 ‘핵과 방사능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세계’의 실현에 기여 ▲워싱턴 정상회의의 핵안보 기본 주제였던 핵테러 반응, 핵물질 및 핵시설의 방호, 핵물질 불법거래 등에 대한 핵안보 규범 논의 ▲핵테러 방지 효과를 위한 정상회의에서의 결과문 채택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컨퍼런스' 사회 진행을 하고 있는 한용섭 국방대학교 부총장.ⓒkonas.net

 

전진호 광운대학교 교수는 ‘핵안보정상회의와 원자력’과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사고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적인 원전의 안전문제, 환경재해, 더 나아가 국경을 넘는 국제사회의 공동관심사로 부상했다”며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의 중심의제인 ‘핵물질 안보’보다는 더 포괄적인 ‘핵안보’로 의제를 확대해야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변화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전 교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과제로 ‘IAEA와의 협력’과 ‘동아시아 원자력안전협력’을 강조하면서 ▲국제적 원자력안점협력 네트워크 구축 ▲한중일 원자력사고 대응 네트워크 구축 ▲포괄적 에너지협력과의 연계 ▲3S(safeguard, security, safety)의 시너지를 위한 IAEA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신성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동북아시아 핵질서와 미중관계’에 있어서 “1차 공격에 기반한 미국의 공세적인 핵 전략에 비해 중국은 핵 억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인 2차 보복 능력의 확보에 기반한 방어적인 핵 억제전략을 추구한다”면서 “이러한 중국의 핵 전략은 1964년 처음으로 핵개발에 성공한 이후 지속적인 일관성을 보여 왔다”고 밝혔다.

 

특히 “최고 지도자들의 생각이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에서는 1950년대 마오쩌둥(毛澤東)에서부터 지금의 후진타오까지 핵무기를 공격의 수단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핵 공격을 억제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러한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최소한의 핵무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자 중국의 급성장하는 GDP와 함께 빠르게 증가해온 군비에 비해 핵전력에 큰 변화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또 ‘핵 에너지 정책’에서도 세계 최대의 원자력 발전국인 미국은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과 자국의 1979년 쓰리마일 핵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핵안전에 대중의 불안이 급증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펴오는 반면에 중국은 경제 성장에 의해 모든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심각한 부작용으로 떠오른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핵 에너지 이용을 범 정부차원에서 전략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2030년까지 약 10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진 세계 최대의 원자력 에너지 생산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핵안보정상회의와 한반도 및 북핵문제’에 있어서 “북핵문제는 이미 20년 이상 경과한 문제로서 그것이 완전하게 해결되기까지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특히 북한 정권이 핵개발을 추진한 것은 단지 재래식 군비경쟁 부담을 해소하거나 경제․에너지 난 해결을 위한 협상 목적에서가 아니라 사회주의권의 붕괴, 구소련과의 동맹 해체, 중국의 천안문 사태와 북중관계 악화, 미국의 중동 개입 등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6자 회담이 재개되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특히 이제 갓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내부 결속과 권력기반 공고화를 위해 핵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노리는 제3차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그 시기는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과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