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의 소프트파워와 공공외교’ 포럼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일환인 문화외교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 공공외교포럼 주최로 13일 열린 ‘21세기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공공외교’ 세미나에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외교 전략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문화외교 강화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외교를 국가 대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문화외교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문화외교 대전략을 확정하고 관련 부처의 역할과 임무 조정 및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문화외교는 기본적으로 ‘외교’ 영역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 중심의 수행체계가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분산된 체제에서는 상위 조정기구의 거시적 통제에 따라 각 행위주체들 간 역할 분담과 정보공유를 통한 협의체제 구축도 단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기 외교부 문화외교국 심의관은 “문화외교는 정무·경제통상외교와 분리된 것이 아니다”면서 “핵심외교자산으로서의 문화외교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심의관은 “재외공관의 문화 행사 요청에 대해 10~20% 수준밖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외교부와 KF의 관련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외교를 수행하는 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기왕이면 외교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문화는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창출되는 것”이라며 “정부 역할은 컨트롤 타워보다 ‘서포트 센터’(support center)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문화외교가 정부의 주도면밀한 전략 하에 구성될 경우 외부에서는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다”며 “문화외교의 수용자인 해당국 일반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문화외교의 전반적 부분을 외교부가 주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컨트롤 타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컨트롤 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부터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 문화외교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기구를 새롭게 기획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동아시아 소프트파워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한 세션에 발표자로 나선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일본의 소프트파워는 역사적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중국의 적극적 공공외교는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 역시 남북관계 및 한미동맹 등을 어떻게 관리할지 등을 놓고 내부적 갈등이 지속돼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소프트파워 외교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며 “소프트파워를 촉진하고 확산하기 위한 비정부 행위자들의 역할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적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각국이 역사 혹은 영토분쟁을 해결하고 동아시아공동체 창설을 위한 구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시아에서의 공공외교와 소프트파워’를 주제로 발표한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장은 “한중일은 물론 여타 중견 아시아 국가들이 소프트파워 진작을 위한 공공외교를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 △증대하는 역내 다자주의 △개방적 내셔널리즘으로의 진화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빈곤국들은 이 같은 기회를 활용하기 어렵겠지만 캐나다,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중진국의 경우 대국보다 소프트파워 강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