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론과 일대일 승부로도 높은 ‘벽’ 못넘어

언론연대 ‘시민정치 변화 흐름’ 포럼

 

진보개혁 진영의 단일화 운동, 4.27 재보선의 성과, 5월 노란 물결 등의 사회 정치적 흐름이 계속되고, 일대일 승부 구조가 만들어진다 해도 ‘이대로 가면 야권은 패배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5월 24일 ‘시민정치 의식변화의 흐름’ 토론회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진보층과 중도층 모두에게 고립되고 있으며, 진보개혁 진영이 복지담론만으로 승부를 내려고 할 경우 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상식을 선점하고 △'진보가 선'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정치 개혁을 선행해야 하며 △사각지대의 여론을 중심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비유해 이혼했다가 재결합하는 방식이 아닌 ‘감동과 히스토리’를 가진 단일화 과정과 후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시민정치 의식변화의 흐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이 유권자 정치시민의식 변화를 짚었다. 토론자로 고성국 정치평론가, 노종면 언론노조 YTN지부 전 지부장, 송경재 경희대 교수,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 정책위원, 최선호 SBS본부 공정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소장

 

정한울 “민주당, 진보층과 중도층 모두에게 고립”

 

정한울 부소장은 “노무현 정부 및 이명박 정부 시기 모두 집권 초기 갈등 심화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지만, 극단적 사건을 계기로 완화되는 패턴을 보이는 일종의 자기 균형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소장은 지난 4월 주간동아(782호)에 ‘한국인 실용 중도 전성시대’라는 분석글을 내놓은 바 있다. 한나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은 이념적으로 상반된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각 정당층의 주요 지지기반은 중도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권은 이념적 양극화로 정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지만, 국민여론은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부소장은 “중도가 강화된다는 의미는 각각의 이슈별로 일관된 입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슈에 따라 진보 또는 보수적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라며 “진보적 한미동맹론자와 보수적 복지주의자가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소장은 “진보와 보수 성향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은 안보와 경제 차원보다는 정치적 자유와 질서의 영역”이라며 “미네르바 사건, 방송에서의 연예인 퇴출, 언론장악, 정당 가입 교사의 처벌 문제, 공무원 정치활동 영역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한국사회 / 출처 : 주간동아 782호(2011년 4월)

 

정 부소장은 이어 현재 정권 심판론이 높지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를 △전망투표의 요인 △구도론의 한계 △박근혜 요인 △대표되지 않는 중도층의 야권 지지 이탈로 설명했다. 대선의 경우

 

현 정부의 실적에 대한 평가보다는 전망 차원의 투표 요인이 크며, 대안이 분명할수록 회고적 평가에 기초한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야당내 확실한 대안이 없는 것이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라는 설명이다.

 

또 동아시아연구원이 4월에 실시한 야권단일 후보 때 투표 후보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여당 후보 14.5%, 야권 단일후보 22.4% 순으로 야권 단일후보가 높지만, 59.7%는 인물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하고 있다. 즉 일대일 구도가 만들어져도 인물 경쟁력과 비전 정책의 컨텐츠 없이 단일화됐을 경우 그 파괴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 부소장은 박근혜 전 대표의 현재 지지율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고연령층, 저학력층, 이념적 보수층, 영남 및 충청 지역 등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만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추락한 한나라당을 살린 리더십과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 등 개혁 입법에 대해 반발하며 ‘국가 정체성’ 사수에 전면에 나서면서 보수지도자의 이미지를 공고화했다는 것이다. 또 2007년 이명박 후보에게 후보 자격을 넘겨주고, 2010년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는 ‘여당 속의 야당’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것.

 

중산층과 중도층의 정치 태도를 보면 그 어떠한 계층보다 정치적 불신이 높고 정권 심판론이 대세를 이룬다. 동시에 복지아젠다를 우선시하지만 보편복지와 반세계화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1년 2월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선별급식(55.2%)을 선호하는 비율이 무상급식(34.4%) 보다 높게 나왔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65.8%로 많았다.

 

정 부소장은 “민주당은 진보노선을 강조하면서 중산층과 중도층에서 멀어져가고 있으며, 정당지지율도 열세에 빠졌다”며 “진보노선을 고집할 경우 손학규 대표의 정체성과 이미지, 민주당의 기존 노선을 고려하면 진보층과 중도층 모두에게 고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노종면 YTN노조 전 지부장	송경재 경희대 교수

 

고성국 “진보진영은 복지담론으로 승부 땐 진다”

 

토론에서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중간층이 빠지지 않게 막기만 하면 되는데, 현재 제시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며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시민들의 의식과 정치 변화를 제대로 못 읽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한나라당이 재집권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고 정치평론가는 “민주 진보개혁 진형은 복지담론으로 승부해서는 안되며, 성장담론으로 해야 한다”며 “세대를 더욱 세분화하는 미시분석을 통해 전략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종면 “상식을 선점하고, SNS를 주목하라”

 

노종면 언론노조 YTN지부 전 지부장은 “정치인은 상식파라고 말해야 하며, 상식을 선점해야 한다”며 “권력과 언론에 의해 왜곡과 편파 보도가 판을 치면서 상식적 판단을 흐리고 있지만, SNS와 대안언론들이 기존 언론을 대체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 전 지부장은 이어 “트위터 등을 통해 시민들은 기존 뉴스를 선별하고 소통, 유통시키는 과정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이는 종편 못지 않은 컨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 언론의 역할뿐 아니라 확대 재생산과 무한 반복의 기능까지 있어 위력적이다”라며 “앞으로 언론에 의해 일방적으로 상식이 침해되는 현상은 약화될 것이며, 정치세력 역시 SNS를 무시할 경우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경재 “'진보가 선'이라는 환상을 버려라”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내년 선거에서는 기존의 지역과 세대, 진보와 보수라는 요소와 함께 네티즌과 종교까지 작동하게 된다”며 “중요한 것은 법 준수와 질서를 강조하던 과거의 의무적 시민 개념에서 참여적 시민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어 “민주주의를 구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심이 돌아선 것을 '진보가 선'이라는 환상을 기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의 병목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정당체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정책위원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	최선호 SBS본부 공방위 위원장

 

유영주 “사각지대의 여론을 중심부로 등장시켜야”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 정책위원은 “여론조사와 정치에서 제외되고 소외되는 사각지대의 여론이 반영되고 중심부에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여론조사와 언론활동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심을 잡고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선호 “이혼한 부부가 단순히 모여 산다고 감동을 주는가?”

 

최선호 SBS본부 공정방송위원장은 “국민들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어떻게 떨어져 나갔는지 기억하고 있으며, 단순히 이혼했던 부부들이 다시 모여 산다고 무슨 감동이 있겠는가”라며 “감동과 히스토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뉴타운과 부자되세요’라는 라는 구호 속에 깔린 욕망 때문에 대선 후보를 선택했지만 개발 공약만으로는 욕망이 실현되지 않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 구체적인 사회적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며 “다층화, 다면화되고 있는 반응들에 대해 개별적인 상황별로 보다 면밀한 전략과 배치, 전선이 만들어져야 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보여지는 아젠다 셋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