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안목으론 '복합화'·네트워크 감당 못해…
대통령 되려는 노력보다 美·中 주도 동아시아 질서
기로에 선 북한, 국론 분열 3대 과제 비전부터 키워야

2012년 대선 예비주자들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정가의 뜨거운 감자인 개헌 논의나 복지 논쟁도 모두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보다는 다가오는 대선의 시각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2012년에 선출될 미래 권력은 한국의 2010년대 중반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한국이 2015년에 당면할 문제를 제대로 짚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청사진을 미리 마련해서 시의적절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준비는 너무 이른 것이 아니라 이미 늦었다. 선거 구호용 청사진으로 2015년을 감당하기에는 세계, 한반도 그리고 국내의 변화 물살이 너무 세다.

2015년을 주먹구구로 준비할 수는 없다. 대선 예비주자들은 지금 20세기적 안목에서 2015년을 바라보고 있다. 2010년대의 출발과 함께 전 세계의 싱크탱크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보고서를 경쟁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그 중에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의 '지구 위기 2011'이다. 2010년대의 위기 37개 중에서 국제 및 국내 경제 격차와 지구 통치(global governance) 실패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위기로 선정하고, 그 해결책으로 이해당사자를 최대한 엮는 위기 대응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함께 볼 만한 것은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와 유럽연합 안보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해 가을에 발표한 '지구 통치 2025:결정적 시기'다. 이 보고서는 2010년대의 대표적 추세로 지구 권력의 분산, 실패국가나 환경 자원 같은 새로운 지구 과제의 확대, 지구 통치 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복합화를 들고 있다. 두 보고서가 모두 2010년대의 두드러진 변화를 '복합화(複合化)'로 보고 그 해결책을 네트워크에서 찾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5년 한국은 3대 현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선 미·중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다. 2010년이 중국의 국민총생산(GDP)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해로 기억된다면, 2015년은 중국의 GDP가 10조달러를 넘어서서 미국 GDP(19조달러)의 절반 이상이 되는 해가 될 것이다. 21세기 복합 국력 지표로 보면 여전히 미국의 상대적 우위는 명확하지만 미·중 주도 질서는 보다 선명하게 자리를 잡아나갈 것이다. 엄청난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비를 대폭 삭감하게 될 미국과 잠정적으로 2015년까지 연기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를 해결해야 할 차기 정부는 2015년형 선진 한·미동맹을 새로운 발상에서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단순한 경제 대국이 아니라 정치 대국 그리고 군사 대국의 길을 조심스럽게 내딛는 중국을 미국 다음의 핵심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는 '비대칭적 미·중 복합외교'의 구체적 이행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는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선군(先軍)정치를 그대로 유지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정권 안보를 불안해하면서도 오늘의 경제 안보를 위해서 핵(核) 없는 개혁·개방의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15년 북한이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한국은 꼼꼼하게 이중(二重)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의 선군정치를 무력화시키면서도 북한이 핵 없는 21세기 생존전략의 길을 새롭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론 분열의 어려움이다. 한국은 반세기 만에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세계 현대사의 신화 창조에 성공했다. 그러나 압축적 성장과 민주화의 후유증으로 국론 분열과 조정의 수준은 아직도 후진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면하고 있는 성장과 복지의 딜레마도 해답은 경제에 있기보다는 미래 권력이 노(勞)와 사(使)로 하여금 21세기 신화 창조의 자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정치에 있다.

대권 예비주자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2015년 한국의 3대 문제에 대한 비전을 깊은 성찰 속에서 하루빨리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