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신년특집 - 新 富國-强兵의 길>

대북정책 어디로… “그간의 좌-우 양 진영 정책 실효 못거둬” 반성

 

 

2010년 한반도 정세는 극히 우울했다. 북한이 ‘3·26 천안함 침몰 사건’에 이어 ‘11·23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감행하면서 한반도는 꽁꽁 얼어붙었다. 6·25전쟁 이후 60년 만의 최악의 위기다. 당연히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도 갈렸다. 좌파는 ‘대화 복귀’, 우파는 ‘압박 강화’를 해법으로 내놓았지만 논란은 가중됐다. 이 때문에 2011년에는 이 같은 ‘남남갈등’을 극복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념에 경도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수준에서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판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대북정책에서 ‘제3의 길’은 가능할까.

 

◆ 좌·우 대북정책과 한계 = 한국에서 좌·우는 이미 자기만의 대북정책을 실제 집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0년이 좌파의 대북포용정책 실험기간이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우파의 대북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평화를 위한 대북지원과 남북대화에 방점을 뒀다면, 이명박 정부는 상호주의 관점에서 정상적 국가관계를 중시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우선점을 두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다.

 

그렇다보니 현 상황 진단과 해법도 확연히 다르다. 지난 12월24일 각각 강연에 나선 좌·우 대표 지식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발언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최 교수가 “한국이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는 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박 이사장은 연평도 도발시 보복공격을 하지 못한 원인을 “정부가 확전 자체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좌·우 대북정책이 그다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데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북한만 지원한 ‘퍼주기’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아직 2년이 남아 있긴 하지만, 비핵화라는 어려운 전제조건을 내걸면서 남북관계와 북핵협상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난국에 빠져 있다.

 

◆ ‘제3의 대북정책’ 모색 = 이 때문에 ‘제3의 길’ 모색은 좌·우 모두의 숙제가 됐다. 포용이냐 압박이냐는 개념론적 대립이나 논쟁에서 벗어나 머지않은 미래에 발생가능한 북한 정권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론의 통일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모색, 한·중·일·러 4국 공동위기관리그룹 구성 등 좌·우파에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학계에서 ‘대북정책 제3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온 하영선(정치외교학) 서울대 교수는 지난 12월20일 동아시아연구원 논평에서 “지금까지 햇볕정책이나 제재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제3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폭력외교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평화외교 공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중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복합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식(정치학) 경남대 교수는 “실제 통일과정은 힘의 우열에 따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할 수 있고,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의 힘의 관계에 따라 통일 지향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진보성향 학자로 드물게 흡수통일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지난 12월3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에서도 ‘제3의 대북정책’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윤평중(철학) 한신대 교수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은 제3의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우파의 한국의 핵무기 보유, 좌파의 주한미군 철수 등 극단적 주장을 배제하고 좌·우의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정부 내부에서도 ‘제3의 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제3의 길’ 실효성 문제 =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를 추진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제3의 길’을 찾는 작업은 쉽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좌·우가 치열하게 격돌하는 국면에서 중도에 기반한 해법은 더 모호하고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제3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정책도 결국에는 좌·우 한쪽에 조금은 편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