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콘퍼런스

미중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양국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은 18일 서울 한 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60년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콘퍼런스 기조강연에서 "적어도 민간 수준에서는 한일 신시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손 원장은 이어 "미중 전략경쟁 역시 가속화되고 한반도의 지정학 구조는 전향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이 처한 리스크가 지속하거나 혹은 상승할 것이고 협력 유인은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나라 외교관 황쭌셴(黃遵憲)이 조선 말기 무렵 쓴 '조선책략'의 개념을 빌려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 혹은 남용하지 않도록 미국을 돕는 친미(親美), 일본과 함께 가는 결일(結日), 질서 유지를 위한 중국과 사안별 연대로서 연중(聯中)"을 제안했다.

이정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미중경쟁의 구조변동 차원이 아닌 한일이 협력해 주도할 수 있는 정책 과제로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복귀와 경제 발전을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국과 일본 등 관련국 간 협력을 토대로 하는 '북한개발 신탁기금' 및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을 소개하며 "2025년 시점에 현실감은 떨어지지만 장기적 비전으로 봤을 때 한일 사이 북한이 갈등·대립의 소재가 아니라 공동 협력 대상이 되는 비전을 꾸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최근 공급망 문제 및 트럼프 행정부 정책 대응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신정부에서 가입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짚었다.

아베 마코토 아시아경제연구소 상석주임조사연구원은 "향후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따라 일한 기업들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 표준화 공동 추진, 양국 간 디지털 협정 등을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