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인, 인수위 없이 취임
美 관세인상·정치양극화 산적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도 관심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빛의 혁명’을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당선을 확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승기를 거머쥐었다.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이번 대선에서 이뤄졌다는 게 정치권 진단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개인으로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0.7%포인트 차로 석패했던 설움을 깨끗이 씻게 됐다.

조기 대선인 만큼 이재명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4일 대통령 취임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국가원수 궐위 상태는 일단락됐지만, 이 당선인과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난제가 다수다. 미국의 관세 인상 대응, 정치 양극화 해소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당선인 개인으로는 사법 리스크도 안고 있다.

이재명 초기 정부의 버팀목은 역시 민주당이다. 대선 승리로 민주당이 다수당이면서 여당으로 자리매김해 이재명 초기 정부에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석 300석 중 171석(57.0%)이 여당인 만큼 국정 동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은 2022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약 3년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져 당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다음날부터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 선례와 동일하게 이재명 당선인 역시 즉각 ‘나라 살림’에 나서게 된다.

다만, 인수위 없이 곧바로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장·차관 등 정부 각료,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들에 대한 촘촘한 검증이 요구된다.

이 당선인의 첫 외교력 심판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25%) 유예 마감 기한이 다음달 8일인 까닭이다. 정부가 기간 내 타결을 목표로 그동안 미국과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탄핵정국 속 두드러진 정치 양극화 해결도 당면한 과제다. 민간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올해 3월 발표한 ‘2025 양극화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의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각각 93.5%와 94.6%에 달한다.

이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 역시 정치권의 관심사다. 민주당은 현재 5개의 재판을 받는 이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오르면 재판 진행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