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후 환율·물가 올라…"'외화 통제' 당국에 대한 불신이 영향
북러 교류, 경제 지원보다 첨단 군사 지원이 주력일 가능성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의 물가는 불안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국의 지나친 개입 때문이거나, 러시아의 지원이 당초 예상보다 '밋밋한' 수준일 가능성이 19일 제기된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원은 연구원을 통해 발행한 '최근 북한 시장 환율·물가 재급등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환율이 지난해 4~6월부터 폭등세로 전환해 2025년 1월 초까지 추세가 이어졌다"라며 "1월 중순부터 하락세로 돌아서는 듯하다 3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라고 밝혔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시장의 환율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기간을 제외하면 2013년부터 작년 5월까지 11년 이상 8000원대에서 소폭으로 오르내리는 추세였다고 한다. 코로나19라는 비정상적 시기를 제외하면 근 10년 사이 가장 이례적인 현상이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그는 작년 4월 북한 당국이 개인의 외화 사용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비공식 환전상을 처벌한 적이 있다면서 이로 인한 외화 거래의 암시장화로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3월부터 북한 당국이 외화 거래를 사실상 다시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라며 "당국이 언제라도 외화 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북한 주민들의 불신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언젠가 외화 사용이 다시 통제될 경우, 지금의 외화 거래 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로 외화 사용이 활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임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환율 상승이 물가 재급등과도 연관이 있다고 봤다. 환율이 오르면서 쌀 및 곡식 수입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북한 내에서 쌀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임 연구원은 짚었다. 군수 물자 수출이나 파병으로 획득한 외화도 경제 문제 해결이 아닌 다른 곳에 집중적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임 연구원은 "제도에 대한 불신, 북한의 각종 건설 사업에 따른 중간재 수입으로 인해 환율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소지가 크다"라며 "일부 완화됐던 식량난이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다.

정승호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학부장도 최근 발간한 동아시아연구원 논평·이슈브리핑을 통해 러우 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 및 군수 물자 제공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러시아의 경제적 보상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북러 경제 협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열악한 물류 인프라와 과도한 운송 비용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결여된 교역 구조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대하는 보상이 경제 지원이 아니라 첨단 군사기술의 이전에 있음을 방증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한국이 이를 고려해 중러 양국을 상대로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인 외교적 대응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