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G7·나토 정상회의 개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이벤트
반년째 멈춘 외교안보전략 시계
6월 외교무대를 도약의 기회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만큼 강력한 대통령 중심 체제인 대한민국이 대통령 없는 권한대행 체제 6개월째를 맞았다. 특히 외교안보는 국가 존립을 좌우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점에서 우리는 거의 외교적 무정부 상태에서 살고 있다. 그간 큰 변고가 없어 다행이지만 누적된 부담은 고스란히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6월에 쏟아질 것이다. 숨 가쁜 외교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새 대통령은 6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일주일 후인 24~25일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두 회의 모두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지만 주최국으로부터 초대받아 참석해 왔다. 과거 초청받지 못했을 때 국내적으로 외교 참사란 비난이 쏟아졌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우할 가능성도 크다. 두 정상회의 사이 6월 22일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란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형편은 못 되지만 기념비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끝으로 트럼프 관세 협상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7월 8일이므로 6월 중 한미 협상의 대강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주요 외교무대는 대통령의 행사성 이벤트가 아니라 새 정부 외교의 전략적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첫째, G7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거버넌스, 기후변화 환경과 개발 문제, 안보 현안 등을 다루는 최상위 대화체다. 올해 최대 주제는 트럼프 관세 폭탄이 초래하는 국제질서 변화다. 미국은 관세 부과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강대국 간 협상이 중심이 되는 신질서를 만들고자 한다. 반면 캐나다와 유럽연합(EU) 국가 등은 미국 없는 질서, 즉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과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질서를 복원하고자 한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에 대한 입장을 세우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안보질서 변화가 다뤄질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 선별적 축소와 동맹국의 부담 공유 증대,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항하는 동맹국 간 연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 등의 의제가 기다리고 있다. 신정부의 동맹관, 중국관, 북중러 협력에 대한 전략적 관점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셋째, 환갑을 맞은 한일 국교정상화를 기념해 의욕적으로 진행하던 신시대 개막을 위한 양국 정부의 협의가 한국의 탄핵 정국과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지지도 하락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제대로 된 이벤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한일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신정부의 기본 인식과 전략이 나와야 한다. 역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한미일 협력 틀 속에서 전향적인 대일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선진국 문턱을 넘은 한국의 국익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 지구 전반으로 확대돼 있다. 국제사회도 한국이 국격에 걸맞게 지역적, 지구적 이익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은 새 대통령이 열강의 일원으로서 식견과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할 것이다. 이들은 한국의 대통령이 비상시국에 등장해 준비가 부족한 파트너임을 이해해 주고 기다려 주지 않는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대응 같은 한반도 안보 문제에 매몰된다면 대통령은 왕따 신세가 될 수 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통령 후보군이 등장했으나 대선을 불과 3주 남겨 놓은 이 시점에도 외교안보 비전은 고사하고 주요 외교 쟁점에 대한 이렇다 할 입장 표명도, 논쟁도 없다. 한쪽은 링 밖에서 이전투구, 다른 쪽은 아웃복싱 중이다. 만일 후보 판단의 기준이 외교안보 분야의 자질과 준비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가 될 듯싶다.

작년 12월 사실상 멈춘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시계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6월 4일 재가동된다. 악조건에서 기대할 곳은 후보 캠프의 외교안보팀밖에 없다. 새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까지 불과 30일, 치밀한 계획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세우고 6월의 외교무대를 도약의 기회로 삼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