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EAI)의 '2025 양극화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71.5%는 중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 '대체로 좋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은 지난해 같은 조사(63.9%) 때보다 늘었다. 시장조사기관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실시한 설문에서도 중국은 비호감 국가 1위였다. 일본이나 북한보다 중국이 더 싫다는 것이다.

2016년 사드 보복 사태 이후 커지기 시작한 반중 정서는 올 들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더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한한령, 역사 문제와 관련한 갈등, 미세먼지 등 중국 혐오의 뿌리는 깊은데, 반중 감정을 키운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다. 일부 중국인들이 한국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액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뒤 출국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불신이 커진 것이다.

4일 공개된 통계를 봐도 중국인들의 부정 수급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은 25억5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8.5% 늘었다. 부정 수급 건수(4만5909건)와 적발 인원(1만7087명)도 같은 기간 각각 14.7%와 16.8% 증가했는데, 전체 인원의 70%를 중국(1만2033명)이 차지했다. 미국 679명, 베트남 605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중국인 건보 재정도 늘 적자다. 하지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건보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록 규정이 강화된 2019년 이후 적자 폭은 줄고 있다. 2017년 1108억원에 달하던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는 2023년 27억원까지 감소했다.

외국인에게 상호주의에 어긋난 과도한 건보 혜택을 주는 것은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일인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부정 수급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선량한 외국인을 건보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몰아붙여서는 안된다. 2023년 기준 외국인 건보 재정은 7400억원 흑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