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국민 불신이 1년 사이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가 나왔다.

8일 중앙일보는 동아시아연구원(EAI)의 공동 기획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방위공약에조차 손익계산서를 제시하는 일종의 협상 수법을 다시금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조사(2023년 8월 25일~9월 13일,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 대상 심층 대면 면접조사)에서 한·미 양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2023년 4월 발표)에 대해 설명한 뒤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에 동의하느냐'라고 했을 때 응답자가 57.6%가 "동의한다"라고 답했었다.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2%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번 조사(8월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 대상 웹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7.4%는 "북핵 위협 대응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핵우산)로 충분하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동의한다"의 비율(41.2%)보다 6.2%p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배경에는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움직임에 이번 조사가 회의적인 건 경찰지위를 방위분담금 등으로 압박했던, 미국 중심주의와 매우 큰 영향이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학습효과다.

중앙일보는 "미국 행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한·미 동맹은 공고하다"라는 정부의 설명을 국민이 쉽게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6월 12일 1차 북·미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정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을 "비싼 워 게임"으로 규정했다. 공화당의 기조와는 다르게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던 부분이 이런 발언의 배경이 된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 우려는 동맹관계가 악화될 거라는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미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지난해 46.6%에서 올해 22.5%로 급락했다. 반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14.2%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응답자의 63.3%는 "현재와 같은 것"이라고 답했다.

또, 중앙일보는 지난 7~8월 차례로 발표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가 없는 부분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최근 워싱턴 조야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조정하려는 듯한 기류가 감지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

이 조사에서 충격적인 건, 응답자들이 ‘북한은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평가에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54.6%로 과반을 넘었다는 것.

이 조사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늘어났다. 북한과 불법 무기 거래를 지속하고, 전쟁 시 참전하겠다는 조약을 맺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은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44.8%가 러시아라고 답했다. 지난해 19.9%에 비해 두 배 이상이 늘어난 것.

중앙일보는 학자, 전·현직 관료, 언론인 등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도 별도 조사한 결과 "북핵 대응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핵우산)로 충분하다"라는 응답이 61.7%로 나왔다고 했다.

응답자의 트럼프 인식은 나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트럼프 재임 3년 차였던 지난 2019년 "좋은 인상"이라는 응답이 52.7%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1.3%가 "나쁜 인상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라는 응답은 13.4% 수준이었다.

반면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해 33.4%에서 올해 49.9%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