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의 공동 기획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열에 일곱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1년 사이 크게 떨어진 반면 핵무장 여론은 더욱 분출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국민 열에 일곱 "핵무장 하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1.4%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핵무장 지지 여론은 과반이었지만, 추세에 변화가 있다. 핵무장 찬성 응답은 2022년에 69.6%였다가 지난해 한·미 양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도출되면서 58.5%로 꺾였다. 하지만 올해 다시 2년 전 수준으로 반등한 것이다.

이는 1년 사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이 급증(26.2%→47.4%)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EAI는 지적했다. 한·미가 워싱턴 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 출범,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서명 등 가시적 성과를 이뤘지만, 여론은 이를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자체 핵무장으로 갈수록 기우는 셈이다.

"日도 핵무장 해야" 2년 새 4배 증가

주목되는 건 일본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도 함께 높아지는 추세라는 점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2년 9.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7.2%로 뛰었다. 이어 올해는 34.8%까지 올랐다. 2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경계하는 일반적 인식과는 다소 배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가운데→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핵우산이 약해질 수도 있는 만큼→한·일이 ‘동반 핵무장’을 통해 자체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2%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했는데, 그러면서도 82.9%가 여전히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불안과 불신 속에서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흔들림 없이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결국 한·일이 손을 잡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엔 한국과 일본이 동일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 동시에 일본과 안보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한·일 안보 협력' 지지 공고

실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72%, 올해 70.8%로 줄곧 70%대를 웃돌았다. 안보 협력의 수위와 관련해 올해 응답자의 35.6%는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21.6%는 "정보 공유뿐 아니라 공동 대응을 위한 정책 협의체를 신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다섯 중 한 명은 현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이상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툭하 응답자의 13.6%는 "한·일 양국의 동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답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선 응답자들이 한·일 군사 동맹의 현실성과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못한 채 찬성 응답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중앙일보와 EAI는 여론조사와 별개로 학자, 전·현직 관료, 언론인 등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도 웹 조사를 실시했는데, 한·일 간 동맹 검토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0%뿐이었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할 경우 치러야 할 비용이나 이로 인해 도래할 수 있는 ‘동북아 핵 도미노’ 가능성도 경계해야 하는 시나리오다. 핵무장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훼손은 불가피하고, 비확산 규범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돼 이란이나 북한이 받는 것과 같은 가혹한 국제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 핵무장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고 판단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