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시스템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신뢰받는 선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오전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선거관리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토론회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어디에서 시작됐는지에 대한 논의와 신뢰받는 선거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

조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2024년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자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의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선관위의 전반적인 투표 관리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59.8% 신뢰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33.9%로 나타났다"며 "이는 현행 선거관리 시스템이 상당수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4·19 혁명이 왜 일어났나. 선거 부정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거 시스템의 오류나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문제 제기가 부정선거로 치부되거나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자체가 큰 도전"이라고 호소했다.

또 사전 투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사전 투표 결과에 대해 '통계학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해서는 북한의 해킹 세력에 의한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어 국정원이 2023년도에 선관위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통합 선거인 명부에 접근해 유령 인물을 등록하고 투표도 가능하고 특정 후보의 득표 수 변경도 가능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선거관리시스템과 선관위 개혁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뿐만 아니라 선거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들어 선관위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에 연루되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보고서'를 거론하며 "지난 10년간 채용 문제와 관련한 규정·절차 위반 건수가 중앙선관위 216건, 전국 시·도서관위 662건이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술한 채용 절차 속에서 선관위 직원 간 채용 청탁과 특혜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라며 "심지어 선관위 인사담당 직원들은 '선관위는 가족 회사다',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 전통'이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선관위의 투표 절차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투표 과정에서 △서명 인원 △잘라낸 삼각형 조각 수 △투표용지 수가 집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는 '일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가져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말이 되느냐"라며 "일치하지 않으면 가져간 사람 100명 중 1명인지 1000 명중에 1명인지 숫자로 계산 해놔야 될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선거법상 우리 선거운동 기간은 13일로 정해져 있다. 근데 사전투표율이 거의 50% 육박했다"며 "사전 투표를 하는 투표자들에게 13일의 선거운동 기간이 지금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고 사전투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본 투표와 사전 투표가 지금 5일까지도 차이가 난다"며 "선거운동 기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사전 투표를 (본투표)5일 이전에 이틀간에 걸쳐서 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국민의 목소리에 대응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을 겪으면서 권력 구조를 비롯한 헌법 문제도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선거관리 문제도 차제에 정리를 해야 한다.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의혹을 해소하고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해당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나경원·강선영·강명구·윤상현·임종득·유상범·송언석·박대출·윤재옥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20명과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이두호 자유수호국민운동 이사장·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입법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