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5일, 북한의 광명성2호 로켓 발사 보고를 받느라고 아침잠을 설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 대통령궁 광장을 꽉 메운 3만명의 시민들 앞에서 21세기 핵무기의 장래에 관해 기억될 만한 연설을 했다. 그는 '핵 없는 세계'를 위해 미국 핵무기의 역할과 보유량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핵무기확산과 핵테러의 위험을 줄이며, 1년 후에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를 선언했다.

 

1년간의 정책조율과 국제협상을 거쳐 오바마 행정부는 사면(四面)에서 본격적으로 '핵 없는 세계'의 초가(楚歌)를 부르기 시작했다. 지난 4월 6일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150회 이상의 내부토론을 거치면서 미국 핵정책의 진보와 보수 시각을 균형 있게 다뤄보려고 고심한 흔적이 눈에 띄는 보고서는 핵무기확산과 핵테러 방지를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핵무기의 역할과 수를 줄이면서도 지

구 및 지역 억지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4월 8일에는 미·러 신(新)전략핵군축합의에 서명했다. 냉전 후반 2만개를 넘었던 지구상의 전략핵무기 수가 드디어 3000개로 줄게 됐다. '핵 없는 세계'의 의미 있는 첫 출발이었다.

 

 4월 13일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핵안보정상회의는 테러리스트와 범죄인들에게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 같은 핵물질이 넘어갈 위험을 막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2차 회의를 2012년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5월에 들어서면 5년마다 열리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가 뉴욕에서 열린다. 핵보유국들이 핵군축 노력을 하는 가운데 비핵화체제의 강화문제도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핵 있는 세계'의 졸업은 입학보다 훨씬 어렵다. 오바마 대통령도 '핵 없는 세계'의 달성을 세기(世紀)사적 과제라고 부르고 있다. 냉전시기에는 미·소의 핵군축이 최대의 난관이었다면 오늘의 숙제는 핵무기확산과 핵테러 위험 방지다. 그 대표적 예가 북한이다. 북핵문제 해결이 세기사적 문제해결의 초석(礎石)이 되는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핵보고서 발표 직전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란과 북한을 이탈자들(outliers)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합의된 국제 규범 밖에서 활동하는 한 미국은 점점 더 그들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택해왔다"고 밝혔다. 반면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는 비핵국가들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했다. 이러한 미국의 신정책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명하고 핵위협을 일삼아 온 부시행정부 초기의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억제력으로서의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더 늘리고 현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서울에서 열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해방 이후 가장 많은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핵 없는 세계'를 위한 보다 실천적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과 북한의 국운(國運)이 걸린 모임이 될 것이다. 외화내빈의 잔치로서 끝나지 않고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 최대 문제로 부상한 북핵문제를 제대로 푸는 기회로 삼으려면 행사준비 못지않게 새 해법 준비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 혼자서 세기의 숙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것은 미국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과 중국의 협력만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북한의 해법은 시간이 갈수록 북한 자신을 설득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주변 강대국들과 북한의 심법(心法)을 제대로 읽고 새로운 해법을 궁리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다. 남은 2년 동안 한국을 중심으로 한 관련 당사국들의 공동해법 찾기에 '핵 없는 세계'의 운명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