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4-1-1 전법 올해도 그대로 여러 변수에도 북의 핵 결단 없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과거와 달라야"

 

북한의 한 해 활동을 예고하는 신년공동사설이 나온 지 꼭 열흘 만에 북한 외무성은 평화협정 회담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제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놀랐다면 신년공동사설을 잘못 읽은 것이다. 지난 11월 말 화폐개혁 후 커다란 혼란을 겪으면서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인민 생활향상을 강조하고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의 개선 방향을 비교적 절제된 언어로 제기했다. 많은 국내외 북한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낙관론으로 공동사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공동사설을 제대로 보려면 전체 구조의 변화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공동사설의 실천적 의미를 읽어야 한다. 축구시합을 보면서 개별 선수들의 현란한 개인기에 매료되는 것은 초보 관객들이다. 전문가들은 상대팀의 전법(戰法) 파악에 골몰하며 최종적으로 골을 어떻게 막고 넣느냐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공동사설을 전법의 시각에서 해체하면 의외로 간단하게 외무성 성명과 만나게 된다. 북한은 오랫동안 1-4-1-1 전법을 사용해 왔다. 첫 1은 수령이 이끄는 당의 선군혁명노선이며 4는 경제·군사·문화·사상 진지이며, 다음 1은 남북관계이며, 마지막 1은 국제관계다. 금년 공동사설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기본 전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첫째, 선군혁명노선의 강조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며, 둘째, 4대진지 중 경제, 그중에도 인민 생활향상이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셋째, 남북과 국제관계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사설은 "오늘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라고 쓰고 있다. 이 입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초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첫째,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遺訓)이며, 둘째, 북미 양자회담을 통하여 북미 사이의 적대 관계를 반드시 평화 관계로 전환해야 하며, 셋째, 북한은 북미회담 결과를 보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多者) 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기본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외무성 성명은 북한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부연 설명한 것이다. 원자바오 총리 방북 이후 화폐 개혁과 보즈워스 특사 방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었으나, 북한의 북핵문제에 관한 새로운 전략적 결단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남북정상회담 논의는 조심스럽게 진행되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대화의 해가 열리기를 희망했다. 답답한 것은 한국의 신년사와 북한의 공동사설이 예고하고 있는 정상회담의 화면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를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삼고 싶으나 북한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원하는 것은 인민 생활향상에 기여하는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체제와 '조선반도 비핵화'에 기여하는 북미 정상회담이다. 동시에 최근 공동사설과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북한은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태의 진전은 비교적 명확하다. 북한의 평화협정 제의와 5개 당사국의 6자회담 조기재개 요구는 6자회담의 평화체제 논의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의 평화체제안을 고수하는 한 6자회담 또는 6자회담 내의 북미회담이 평화체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반도 문제는 오랫동안 남북한의 국내정세와 국제정세라는 3중적 영향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있었던 두 번의 정상회담이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냉전 종식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한국 국내정세 중심으로 회담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 번째 논의하는 남북정상회담이 명실상부하게 한반도 냉전 종식의 이정표가 되려면 단기적 한국 국내정세의 고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6자회담의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번영체제 마련, 그리고 북한의 미래 후계체제 구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