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에서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 한나라당에게 대북정책은 아킬레스의 건이다. 혹시라도 한반도 평화 이슈가 후반전에 갑자기 떠올라 잘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의 발목을 붙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보수진영에 널리 퍼져있다. 엊그제 한나라당 정책의총에서 벌어진 열띤 토론도 이러한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수정 움직임은 혁신을 통한 집권의 전주곡이 될 수 있는가? 미국 민주당은 클린턴이 이끌었던 당 노선의 온건화를 통해서 1990년대 연속적인 대선 승리를 이룬 바 있다. 과연 이런 패턴이 한나라당에서도 일어날 것인가?

한나라당이 대북정책의 실질적인 전환을 이루려면 세 가지의 주요한 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첫째, 동기의 관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제야 본격화하는 정책 전환은 과연 북한, 평화, 통일을 바라보는 철학의 변화인가? 혹은 선거를 앞둔 옅은 화장에 불과한가? 2002년 11월 광화문 촛불집회에 어색하게 참석해 있던 한나라당 후보의 모습은 전형적인 선거용 제스처였다. 이런 모습은 당시 후보 토론회에서 한미 SOFA개정 서명을 끈질기게 요구하던 권영길 후보의 주문을 뿌리쳤던 노무현 후보와 큰 대조를 이뤘었다.

이른바 전환의 ‘진정성’이란, 말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는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줄기차게 겪고 있듯이, 진정성은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한나라당 대북정책 전환의 진정성은 오직 대선 후보들의 행동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다. 의원총회보다는 이명박·박근혜 두 예비후보의 끝장토론을 통해서 혹은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공동선언을 통해서 참뜻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선거가 있는 해에 정당의 중심은 후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관문은 당내 정치의 관문이다. 가령 후보들이 정책 전환의 중심에 선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당내 올드보이들의 저항을 넘어서야 한다. 20세기적 대북관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의 저항이 거센 까닭은 이들의 이념적 확신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안전한 의석(safe seat)’에서 비롯된다. 한나라당의 간판으로는 언제나 당선이 보장되는 영남지역은 자연히 다선 의원이 크기 쉬운 토양이다. 따라서 영남 출신의 다선 의원들은, 변화무쌍한 수도권의 의원들과는 달리, 언제든지 변화를 거부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개혁은 대체로 영남 다선의원과 수도권 출신의 힘겨루기인 셈이다. 결국 이러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 정책변화와 조직 안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리더십의 역할이다.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관문이 될 것이다. 이 관문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도덕과 현실의 균형의 관문이다. 지금껏 한나라당이 평화와 화해의 정당이라기보다 안보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쌓아온 것은 북한에 대한 도덕주의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원칙, 인권과 자유라는 보편적 원리에 비추어 보면 북한체제는 협력과 화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인식이 뒷받침하지 않는 도덕은 공허하거나 혹은 희극으로 그칠 수 있다. 도덕은 냉정한 현실인식과 결합할 때에 비로소 강력한 무기가 된다. 다시 말해 남북문제는 한민족 내부의 분열이라는 현실, 북한체제의 내구력이라는 현실, 남북문제는 우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문제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비로소 도덕과 현실이 균형을 이룬 새로운 대북정책이 나올 수 있다.

한나라당이 대선 과정에서 세 가지의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이 숙제는 한나라당이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라는 점이다.
장 훈 (EAI 거버넌스센터 소장, 중앙대 정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