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다가오는 4월 총선은 많은 국민의 바람과 달리 어지럽고 기이한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 정치권의 파열음이 날로 커질수록, 불법 정치자금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 될수록, 그리고 경제 침체의 압력이 국민 생활을 짓누르면 누를수록 과연 누구에게 귀중한 한 표를 던져야 할지 국민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렇듯 혼미한 상황은 정치에 대한 국민적 혐오감을 증대시키고 급기야는 민주정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심각한 위험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은 많은 국민의 바람과 달리 어지럽고 기이한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 정치권의 파열음이 날로 커질수록, 불법 정치자금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 될수록, 그리고 경제 침체의 압력이 국민 생활을 짓누르면 누를수록 과연 누구에게 귀중한 한 표를 던져야 할지 국민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렇듯 혼미한 상황은 정치에 대한 국민적 혐오감을 증대시키고 급기야는 민주정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심각한 위험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유권자 선택권 포기하면 안돼

 

우선 정책 대결을 전제로 하는 정당의 선택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선정, 이라크 파병 결정, 수도 이전 등 중요한 과제마다 각 정당의 명확한 당론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부딪치는 문제가 어려울수록 당리당략에 따른 각 당의 입장이 희미해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 정치의 고질적 취약점으로 지적되면서도 선거 때마다 예외없이 위력을 발휘해 오던 지역대결도 이번에는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호남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난타전이 바로 이를 실증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대결이나 지역대결이 퇴색한다고 해 제도적 개혁에 대한 각 정당이나 개별 정치인의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인들의 행태가 못마땅하고 정당들의 모양이 어수선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책임은 우리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는 것이야말로 나라와 자신을 지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국민의 의무임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과 같은 역사의 갈림길에서 과연 누구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판단하는 것은 여간 힘든 과제가 아니다. 결국 지금처럼 정당이나 정책 등 선택의 기준이 극도로 혼미한 상황에서는 각자 인물의 됨됨이에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인물에 대한 판단, 특히 인간성에 대한 평가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고 그만큼 유권자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진지한 자세로 그러한 인물본위의 선택에 임한다면 그 결과는 예상 외로 긍정적일 수 있다. 정당보다는 인물 본위의 투표가 주류를 이뤘던 1948년 선거로 탄생한 제헌국회가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생산적이었으며 의원의 질이나 격에서도 높았다는 평가를 새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인물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을 기피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이미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예컨대 국익이나 국민복지보다는 본인의 영화를 추구하는 데 열을 올리는 자는 누구인가. 오늘의 정치적 혼탁에 대해 누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가. 자기의 잘못은 덮어둔 채 남을 비판하고 증오하는데 앞장서는 후안무치한 정치인은 누구인가. 지식이나 비전보다는 무지와 오기를 발판으로 기고만장한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적 배신을 고도의 정치기술인 양 포장하는 정상배는 누구인가. 이러한 일련의 질문에 내포된 선정기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은 이미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활성화시켜 투표로 연계하는 조직적 노력이며 그러기에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

 

낙천.낙선 대상자 거명 신중하게

 

근자에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낙천 및 낙선운동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특정 인물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요망된다. 시민단체가 곧 시민의 대표는 아니며 국민이 스스로 선출하는 의회가 국민의 대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단체나 언론은 국민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쳐야만 한다.

 

이번 선거에서 반듯한 인물을 대거 선출할 수 있다면 17대 국회는 의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로 구성된 대표팀만이 국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재작년 월드컵대회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제 한국 정치도 최고의 기량을 갖춘 인물들로서 충원될 때만이 나라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국민의 선택으로 보여줄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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