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등 국제 압력 거세 기술개발 통해 환경·실리 챙겨야 

세계를 향해 오염물질을 내뿜는 국가가 과연 매력적일 수 있을까? 반대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국가는 매력적일 수 있을까? 환경과 경제의 풀기 어려운 딜레마이다.

지난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13차 당사국 총회에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세계 187개국 정부를 비롯한 1만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도 140여 명의 대규모 협상단이 발리를 찾았다. 하지만 발리회의의 협상 과정에 한국은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왜일까.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 9위, 누적 배출량 23위,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1위.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거부하기에는 민망한 지표들이다. 특히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당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받은 OECD 국가는 한국과 멕시코, 단 두 나라뿐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더 이상 한국의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지구환경을 위해 경제규모에 맞는 응분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국내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多)소비 업종의 높은 비중,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협상 과정에서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여력 및 비용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협상에 임하다가 곤경에 빠진 사례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환경 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일본 교토에 유치했다.

개최국으로서 성공적인 의정서 채택에 대한 부담과 당시 미국 대표단장으로 참가한 앨 고어 부통령에게 설득당한 결과 일본은 당초 정부안보다 훨씬 파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이후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국가인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미국, EU 등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일본 정부는 산업계로부터 협상 실패의 질타를 받게 되었다.

올해는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되고 우리나라의 감축 의무에 대한 압력은 고조될 것이다. 새 정부가 매력 있는 환경외교와 경제내교(內交)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선택해야 할 방향은 무엇보다 "기술과 시장에 의한 해결"이 되어야 한다. 이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 포집 및 저장, 에너지 효율 제고,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한 등 끄기를 장려하기보다 고효율 전구의 개발과 구입 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시장을 키우는 방향의 정책이 환경과 경제를 상생시키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