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붕괴 국면에 접어들 경우 미국과 중국은 직접 개입이 불러올 파급효과와 정책 부담을 우려해 유엔평화유지군 형태의 간접 관리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유엔군 역량의 한계, 한국의 국제 위상과 경제력, 북한 관리에 필수적인 언어 소통문제 등을 감안하면 유엔 기치 아래 한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는 국제사회에 대해 우리가 북한 지역 ‘관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북한의 무정부 상태를 순조로운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성급한 형식상의 통일로 인해 남북한 주민 간 또 다른 형태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해서는 곤란하다. 단계별로 조율된 북한 지역 관리정책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수렴될 수 있어야 한다.

초기에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자치적 질서를 유지하고, 신속하게 과거를 청산함으로써 인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질서 회복 후에는 북한 지역을 관리할 정치·행정조직을 선거를 통해 북한 주민이 스스로 구성해 통일 과정에서 남북 협력의 정책적 파트너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경제 재건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개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초기의 순조로운 인프라 확충과 주민 이주,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토지공개념 적용이 필수적이다. 북한 주민과 남한 거주 실향민들의 개별 토지 소유권 행사는 제한할 수밖에 없다. 소유권이 명확한 원지주(原地主)에게는 새롭게 건설될 북한 지역 기업의 주식을 우대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통일의 부정적 효과와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을 ‘특별행정구역’으로 관리해 남북한 간 주민 대량 이동과 남한 기업의 과도한 북한 경제 지배구조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한다.

한편 북한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통일’과 ‘실질적 남북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 관리뿐만 아니라 남한 내부의 제도와 정책 보완도 필수적이다.

통일을 통해 남한의 경제적 외연 확장과 성장 동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장 주도형 북한 경제 관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통일비용’이 아니라 장기적 ‘통일 투자’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초기 비용에 대한 남한 납세자의 거부감을 없애고, 국제 자본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통일이 야기하는 불편함과 초기의 혼란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심리적 준비와 국민 교육이 필요하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동아시아연구원(EAI) 기획 : 大예측-북한, 10년내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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