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관계 계속해서 나빠지면 反김정일파도 親中으로 쏠릴것

고위 탈북자들의 조언

고위 탈북자들은 북한의 정권교체에 대비해 남한 정부가 준비해야 할 것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과 군인과 주민 등 북한 민심을 남한이 잡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현성일 국가안보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반(反)김정일 세력이 집권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북한의 상층부에 햇볕을 주는 포용정책에서 인민들에게 햇볕을 쪼이는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성철(가명)씨는 "북한 주민들이 유사시 중국의 개입을 스스로 막을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를 위해 ▲6·25전쟁은 김일성 부자가 일으켰다 ▲김정일 위원장은 기쁨조를 두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하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한국과 초강대국 미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대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박성관(가명)씨는 "현재 남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쌀과 비료 등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대책"이라고 했다. 이미 ""대한민국"이 찍힌 쌀 부대, 비료 부대가 북한 주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라는 것이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도 "북한은 초기 대북지원 때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적힌 일체의 것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이젠 대한민국이 찍힌 부대가 버젓이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이제 남한이 대북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 됐다"고 말했다.

북한군 대위였던 김성민씨는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강한 인민군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 급변사태 후 이들의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휴전선에 전광판을 재설치하고 대북 심리전을 시작해 남한에 대한 인민군대의 거부감을 줄이는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민군대도 미국의 힘을 알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을 등에 업을 경우 한국정부의 대북개입이 훨씬 쉽지만 한·미관계가 좋지 않으면 반김정일파도 친중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명철 전 김일성대 교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대비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의 역할이 최대한 커질 수 있도록 중국과 미국을 사전 설득하고 분위기를 조성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시아연구원(EAI) 기획 : 大예측-북한, 10년내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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