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포기+중국형 모델"로 북한 변화 유도
 

시대착오적이고 기형적인 북한의 핵선군체제는 그에 따른 모순에서 비롯된 나라 안팎의 압력으로 인해 변환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여러 모습을 띨 것으로 보인다. 매우 복합적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외부적 압력의 강도와 방향,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정책적 태도일 것이다. 폭정의 종식과 민주주의의 확산을 외교정책의 목표로 내세운 미국이 선호하는 변환은 당연히 포괄적이고 극적인 내용일 것이다. 물론 핵폐기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한국과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에서도 ‘포괄적 접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핵폐기의 정도와 속도뿐만 아니라 체제변환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정치적·경제적 지원의 폭을 조정하려 할 것이다.

반면 여전히 사회주의의 모자를 쓰고 있는 중국은 북한체제의 결정적 변환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체제, 그것도 국경을 접한 북한의 체제변환은 자칫 중국의 국가정체성에 타격을 주고 그에 따른 국내정치적 충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권교체의 성격에 따라 남북 간의 교류가 활성화돼 한반도의 통일을 가져올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충하는 미·중의 이해관계는 한편으로는 양국의 힘과 정책적 의지의 상대적 강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적 차원에서 미·중 관계 전반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전체적 역량에 있어서는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지만 북한문제에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다. 또 북한문제가 가지는 중요성과 그에 따른 정책적 의지의 강도에서 중국의 그것은 미국을 능가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변환의 속도와 정도를 조절하여 외부 압력에 수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중국형 모델’을 유도하려고 들 것이고 미국은 북핵 해결을 전제로 그것을 묵인하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이라크전의 향방이다. 1972년 월남에서 고전하던 미국은 6월 키신저·저우언라이 회담에서 체면유지를 조건으로 월남의 공산화통일에 동의한 바가 있다. 이라크전의 고전으로 미국의 외교역량이 제한되면 북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적인 영향력을 인정하는 빅딜의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지난 7월 20일 미 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한 언급(한반도에서 정치적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그로부터 미국이 어떤 전략적 이득을 취하는 데 관심이 없다)이 그런 조짐의 하나라는 시각도 있다.

김태현 중앙대학교 교수 · EAI 외교안보센터 소장

동아시아연구원(EAI) 기획 : 大예측-북한, 10년내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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