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포용 국제 공동전선 주도를… 조급한 통일 시도는 되레 부작용

북한 내에서 쿠데타와 같은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이어받아 북한을 이끌어갈 신생정권은 일련의 중대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핵 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바탕으로 북한의 생존과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대남정책은 어떠한 기조에서 추구할 것인가, 그리고 정권 교체의 국면을 21세기 표준에 맞는 국가건설이라는 변환의 국면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새롭게 등장한 지배층은 수령체제 옹위를 위한 핵선군주의의 딜레마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에, 핵위기 해결과 미·중과의 전략적 교감 확보에 훨씬 적극적일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지배층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보수화되어 김정일 없는 수령체제를 이끌어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선경제정치와 같은 전면적 전환에는 소극적이면서 부분적인 개혁, 개방만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무엇보다 북한의 정권교체 국면이 바람직한 체제변환 국면으로 이어져, 북한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길을 걷는 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주변국들의 북한 선점 경쟁 혹은 대북 포용의 경쟁을 경계하면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 한반도 차원, 국내 차원을 엮는 3중의 대북 변환유도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차원에서 한국은 북한의 장래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진정한 관심과 전략을 유도하는 한편 대북 포용의 공동전선을 수립하고 이를 주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신생정권은 과거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중국의 대북 실리외교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에, 핵 없는 북한에 대한 공동포용을 확신하지 못하면 수령 없는 수령체제로의 복귀 유혹을 계속 느낄 것이다.

국제적 포용전선 구축 과정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중은 동북아 패권 경쟁 속에서 남북한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필요한 타협을 시도할지 모른다. 한국은 북한 변환국면에서 진정한 주도적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

대북 차원에서 한국은 북한 신생정권의 변환 역량 강화를 위한 대북 지원의 원칙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필요한 실질적 대북 지원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국제적 변환 수준에 맞는 전면적 개혁·개방을 추진할 때 신생정권의 정치적 정당성과 정책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 만약 신생정권의 보수화와 비효율성이 북한의 고립과 체제 전반의 위기로 확대된다면 이는 남북 모두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남북 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은 한반도 전체의 변환역량을 모으고 기르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변환단계의 대북 협력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바라보면서 남북 공동의 변환전략을 세우고 전체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내부 동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기로에 선 북한을 보면서 냉전적 이념구도와 남남갈등을 재현하거나 조급한 통일시도를 추구한다면 북한은 한국을 믿음직한 변환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동아시아연구원(EAI) 기획 : 大예측-북한, 10년내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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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방안 : "급변통합계획" 등 공론화 안 거쳐 구체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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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보유 기정사실화"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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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어떻게 해야하나 : 한미동맹 확고히...대공 방어능력 길러야

4. "군사적 충돌경우"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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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전면전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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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굳건한 연합태세 보여줘야 전면전 막을 수 있다
• 남이 전반적 열세-질적으론 북보다 앞서
• 안보 관심없는 사회 분위기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