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예측-북한, 10년내 어떤 일이]

북한이 갈림길에 서 있다. 북한이 핵과 체제보장·경제지원을 빅딜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核)선군 노선을 걷는다면 북한정권은 물론 한민족 전체에게도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연구원(원장 김병국 고려대교수)과 조선일보는 핵을 가진 북한의 앞으로 10년을 전망하는 시나리오를 공동기획했다.

북한의 수령체제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다. 21세기 삶의 길로 선택한 핵선군(核先軍)주의가 국제, 국내, 그리고 남북한에서 ‘삼면초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9·11이후 대량살상무기·테러와의 전쟁을 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미국은 어떤 경우도 북핵을 인정하지 않는다.

경제발전을 위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밖의 어려움에 못지않게 안의 어려움에도 직면해 있다. 핵선군의 기치아래 정치·군사·경제·문화진지를 구축하여 강성대국(强盛大國)을 건설하려는 꿈은 약쇠소국(弱衰小國)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핵선군주의의 운명은 시간문제다. 수령체제의 핵무기는 삶의 담보가 아니라 죽음의 담보다. 북한이 끝까지 핵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거부하면, 미국 등 국제변환세력들의 제재는 심화되고 미국과 중국은 핵없는 친중 정권의 등장을 암묵적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핵선군 수령체제 유지세력은 생존전략의 실패에 따른 충성투쟁 과정에서 변환세력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세대교체기를 겪고 있는 군부와 선군주의의 추진에 따라 잠재적 갈등관계에 있는 당정관계다.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협력도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3대 변환역량의 증가와 함께 북한은 불가피하게 비핵·선경제 수령체제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존전략의 근본적 변환은 현실적으로 김정일 체제 유지세력 대신 김정일 없는 체제변환 세력의 등장과 함께 비로소 가능하다.

비핵·선경제 수령체제는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3중 생존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대미 적대시정책의 포기와 국제변환 역량의 활용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미·일과의 관계개선, 경제적 지원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동시에 중·러의 활용도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미·일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비핵·선경제 수령체제보다는 차라리 불안정한 김정일의 핵선군 수령체제를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일과 중·러를 동시에 활용하려면 고도의 복합 그물망을 쳐야만 가능하다. 반외세자주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북한의 변환세력은 새로운 국가건설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선군주의를 토대로 한 4대진지론을, 선경제주의를 토대로 한 4대진지론으로 바꾸는 것이다. 70년대 후반 개혁·개방이래 중국이 걸어온 길처럼 정치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국가 최우선 목표로 삼고 펼쳐져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뒤늦게 경제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핵토대 군사국가가 아니라 최소한의 비핵방어국가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사회주의·자본주의문화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경제발전 문화의 새로운 추진이 필요하다. 대남정책도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현재와 같은 계급공조를 토대로 한 민족공조의 추진은 어렵다. 한국의 혁명세력이 아닌 변환세력의 도움을 얻어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정일 체제 유지세력을 대체하여 새롭게 등장한 체제변환 세력이 북한의 변환에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붕괴를 맞이할는지는 국제, 국내 및 한국의 변환역량을 극대화하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국가 건설의 숙제를 얼마나 잘 푸느냐에 일차적으로 달려 있다.

하영선 서울대학교 교수

동아시아연구원(EAI) 기획 : 大예측-북한, 10년내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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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보유 기정사실화"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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