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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스페셜 리포트
한국 차기 정부의 통상정책 수행체계 재설계: 장관급 전담부서 설치안
손열, 이재민, 구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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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한국, 장관급 전담부서 설치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야" |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에 이어, ‘공정 무역’을 앞세운 미국의 통상 압력도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이 한미 FTA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브렉시트에 따른 한-EU FTA 추가 협상 및 한영 FTA 추진, 한중 FTA 업그레이드 협상까지 당면 과제로 떠오르면서, 향후 2-3년 내에 한국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재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무역이 GDP의 90%를 상회하는 한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현 체제로는 이처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저자들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보다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공격과 수비는 물론 공수를 조율하는 미드필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장관급 전담부서를 조직할 것을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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