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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연구보고서
[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 지방자치의 논리와 방향
김태영 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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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이 나라의 주인" |
EAI는 2017년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성공하는 대통령을 견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의 갈등, 시민사회, 지방자치, 국정홍보 등 각 영역에서의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제안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김태영 경희대 교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원초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의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기관 구성의 다양성, 대등한 정부 간 협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일선 읍·면·동 수준에서 선출직의 확대, 기타 실험적 지역공동체의 양성화 등을 통해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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