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K 논평] 북핵의 ‘불용핵화’와 ‘인간화’ |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군사안보전공 교수는 북한이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의도를 외교적, 군사적, 내부체제적 차원에서 분석합니다. 저자는 북한정권이 대외적 안보 우려 해소 및 대내 정치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한미가 군사적 대응만을 고집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간편한 선택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 고조 및 안보 딜레마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김 교수는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바탕으로 핵의 가치와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불용핵화’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핵이 불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핵이 인간에게 미치는 총체적인 영향과, 환경, 기후, 경제, 사회, 문화적 원리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EAI 스페셜리포트] ‘관리된 경쟁’과 ‘발전권 확보’ 사이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2023 APEC 미중 정상회담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11월 15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하는 스페셜리포트를 발행하였습니다. 손열 원장(EAI; 연세대)을 대표 집필로 하는 저자 6인(김양규, 이동률, 이승주, 전재성, 하영선)은 이번 회담이 2022 발리회담 시점으로 양국관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이라고 분석합니다. 저자들은 양국 정상이 전략적 경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선별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고위급 소통 채널 강화 및 신뢰 구축 조치 확보 등에 합의했다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한국이 변화하는 미중관계에 대비해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사입장국과 협력을 증진할 것을 제언합니다. |
[ADRN 이슈브리핑] 인도의 여성 의석 할당 법률: 포용적 정치를 향한 전환점(영문) |
니란잔 사후(Niranjan Sahoo) 옵저버연구재단(Observer Research Foundation: ORF) 시니어 펠로우와 암바 쿠마 고쉬(Ambar Kumar Gosh) ORF 연구원은 의회 하원 및 각 주 의회 의석의 3분의 1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인도의 새 헌법 개정이 갖는 의의를 평가합니다. 저자들은 지금까지 인도 여성의 의회 진출 기회가 제한되었음에도, 지방정치에서 여성 정치 참여는 여권 신장에 큰 성과를 냈다고 설명합니다. 법 시행 이후로도 여성 간 사회경제적 격차 극복, 공천 과정에서 남성 정치인의 영향력 완화 등 과제가 남아 있지만, 저자들은 여성 의석 증가가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으로 이어져 인도 내 성평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
[EAI 국제 컨퍼런스] “코로나19 이후의 안보 도전과 대응: 기후변화, 감염병, 경제안보 및 사이버 안보” |
EAI는 12월 11일(월)과 12일(화) 이틀에 걸쳐 “코로나19 이후의 안보 도전과 대응: 기후변화, 감염병, 경제안보 및 사이버 안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환경, 보건, 경제, 사이버 등 주요 분야를 망라하는 4개 세션으로 구성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개인 안전의 문제가 국가적 안보 위기로 급격히 확산되는 양상을 통해 나타난 신흥안보 도전의 특징과 발전 경로를 조명합니다. 국내외 외교관 및 학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점증하는 신흥안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응 방향을 논의할 이번 컨퍼런스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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