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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스페셜리포트] APEC 미중 정상회담 평가

  • 2024-01-17

[EAI 스페셜리포트] ‘관리된 경쟁발전권 확보사이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2023 APEC 미중 정상회담


손열 원장(EAI; 연세대)을 대표 집필로 하는 저자 6인(김양규, 이동률, 이승주, 전재성, 하영선)은 샌프란시스코 APEC 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핵심 현안으로 설정한 ‘대만 문제’와 ‘경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타협은 이루지 못했지만, 양국 관계를 2022 발리 정상회담 시점으로 복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고위급 소통 채널 강화 및 신뢰 구축 조치 확보 등에 합의한 것은 미중 관계가 대립을 넘어 군사적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미국과 중국이 선별된 협력 분야를 모색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전략적 경쟁을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첨단산업 등의 분야에서 내부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미중 경쟁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유사입장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규칙 제정자’로 변모할 기회로 삼을 것을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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