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관 및 통일관의 차이에서 기인한 북한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대내적 시각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북한인권 실태의 심각성과 대북정책 내 인권 문제의 정책 비중 증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현재와 같이 남북간 대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유엔 등 국제 채널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의지와 남북 양자간 신뢰 구축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거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산가족, 국군포로, 그리고 납북자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북한과 지속적으로 교류와 대화를 이어가는 한편, 한국 내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의견을 수렴한 초당적인 북한인권 정책을 통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
